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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위성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법안을,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IPTV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가 초긴장 모드에 돌입한 반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비교적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 방송사업자 플랫폼 별로 상이한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1/3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위성방송과 IPTV 등 플랫폼을 갖고 있는 KT는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을 포함해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점유율 규제를 받게 된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IPTV법 개정안 역시 KT의 IPTV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경제투데이>와 통화에서 “특정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시장의 3분의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시장점유율을 합산 규제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KT 진현호 매니저는 “이동통신사들의 점유율을 갑자기 낮추면, 고객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 김홍식 팀장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제한은 필요하며 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얘기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아직까지 우리는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강신구 부장도 “우리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찬성”이라며 “KT등 어느 한쪽이 방송을 독점하는 형태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케이블TV와 입장이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김지은 과장은 “두 업체 모두 현재 규제에 직면하지 않은데다 KT경쟁사업자의 발목을 잡아야 하니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들도 IPTV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규제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규제법안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찬성을 해야 경쟁사업자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산업발달에 도움이 안 되는데 찬성한다고 말하긴 그럴 것이고, 그래서 입장을 밝히긴 애매할 듯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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