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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이자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첫 국정감사를 통해 심판대에 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미래부를 중심으로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등 산하기관이 감사를 받고, 하루 뒤인 15일에는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사를 받는다.
이번 미래부와 방통위 국감에서는 KT 노무관리,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 논란,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의, 수신료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가 출범한지 1년이 채 되지 않고 아직 결과물이 없는 상황이라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과정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주요 이슈들도 많다. 이통사-대리점간 갑을관계,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 보도 등도 뜨거운 감자다. 포털 검색 중립성, 망중립성, 인터넷 정보격차 해소 등 인터넷 관련 현안도 다뤄진다.
이번 미방위 국감 증인으로는 이석채 KT 회장,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염동훈 구글코리아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등이 채택됐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이번 국감의 핫이슈인 이석채 KT 회장.
이 회장은 미래부 확인감사인 10월31일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로 '통신공공성 침해 및 공공 인프라 사유화'와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 등의 이유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부동산 헐값매각, 정치권 인사 영입, 종편 출자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회장의 경우 이달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 출장이 예정돼 있어 국감에 출석하기엔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14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KT 측에서 이 회장 일정으로 인해 31일로 출석 일자를 늦춰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출장이 계획돼 있어 참석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통신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참석한다.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횡포근절 및 상생협력 방안'을 이유로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채택됐다.
제조사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국감 증인 채택이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에서는 백남육 부사장이, LG전자에선 박종석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 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의 적절성 여부 및 소비자 보호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 논란 이슈에서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합쳐진 KT그룹과 케이블TV 및 IPTV 진영간의 논리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과 김정수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15일 열리는 방통위 국감은 종합편성채널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이슈다. 종편PP 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병기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종편의 편파 방송 논란과 재승인 심사안 등과 관련된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막말·편파 방송'이라는 이유로 종편 TV조선 김민배 보도본부장과 채널A 김차수 보도본부장, '종편승인 자료 위법 편법 사례 검증' 차원에서 MBN 유호길 경영기획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지난달 5일 방통위가 의결한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안으로 지적되는 재승인 기준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구글코리아 대표도 방통위 국감에 참석한다. 염동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유해정보 심의, 정보유출 관련'에 대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알뜰폰 활성화, 미래부와 방통위 간의 업무 분장, 창조경제 주무부처로서의 미래부 조직, 과학기술 인력 양성,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의 문제점과 한계,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망중립성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이슈가 논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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