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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가 국정감사에 채택한 증인은 총 401명이다. 여기에 참고인 17명을 더하면 418명이다. 공룡부처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5곳,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50곳의 증인은 총 303명(미래부 본부 29명)이다. 최문기 장관을 비롯해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 서석진 국립전파연구원장 등 소속기관장도 증인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경재 위원장을 포함해 본부에서 10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에서는 37명의 증인이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 4명과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3곳의 관계자 15명도 증인에 포함됐다.
여기에 ‘통신공공성 침해와 공공인프라 침해 및 공공인프라 사유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으로 채택된 KT 이석채 회장,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관련’ 증인 KT스카이라이프 문재철 사장, 해직언론인 문제에 대해 증언할 증인 MBC 박성제 해직기자 등 일반증인 및 참고인은 49명이다.
국정감사는 오는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로 시작해 11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로 끝난다. 총 12일 진행하는데 하루 12시간을 진행한다더라도 한 시간에 3명의 증인 및 참고인이 등장하게 된다. 진행 및 질의시간을 고려하면 길어야 증인 1명은 10~15분만 버티면 되는 셈이다.
빡빡한 일정 탓에 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 불공정 보도, 최초 승인 및 재승인 문제, 언론 장악과 포털 규제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업계획서와 정반대로 운영하는 종편에 대한 규제 문제를 지적하고,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왜곡보도를 확실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종편 승인으로 시작한 언론 장악을 포털 규제로 완성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미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도 결국 최대 쟁점은 종편 승인 과정에 대한 의혹과 보도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기본적으로 방어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국정감사 이슈로 종편과 공영방송 수신료는 물론 망중립성, 유료방송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스팸메시지 등 스마트폰 이용자 이슈 등을 꼽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김성욱 규제개혁법무팀장은 ‘국회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종편 관련된 것 외에는 집중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 불법스팸,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정감사의 핵심주제는 종합편성채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편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된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종편 승인 과정에서 규제공백이 드러난 만큼 이번 국정감사는 규제기관 방통위에게 치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총장은 “미디어의 공적 영역을 규제해야 할 방통위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팎으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KT 이석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도 주목된다. 퇴진을 요구한 바 있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KT는 경영상황이 안 좋으면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국민의 기업인데 올해만 현직자 8명이 자살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석채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케이블과 종편 특혜로 불리는 8VSB,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연구개발비 운용 문제, 이동통신 주파수 문제, 원자력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국정감사에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있다”면서 “창조경제 통신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총장은 “국회가 케이블과 IPTV사업자들의 엄청난 로비전에 끌려 다니고 있는데 노사관계, 비정규직착취구조들에 대해 정확하게 짚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며 “지상파의 중간광고 요구, 케이블과 종편의 8VSB 요구, KBS 수신료 인상 요구를 제대로 점검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경재 위원장을 포함해 본부에서 10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에서는 37명의 증인이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 4명과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3곳의 관계자 15명도 증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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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 ||
여기에 ‘통신공공성 침해와 공공인프라 침해 및 공공인프라 사유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으로 채택된 KT 이석채 회장,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관련’ 증인 KT스카이라이프 문재철 사장, 해직언론인 문제에 대해 증언할 증인 MBC 박성제 해직기자 등 일반증인 및 참고인은 49명이다.
국정감사는 오는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로 시작해 11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로 끝난다. 총 12일 진행하는데 하루 12시간을 진행한다더라도 한 시간에 3명의 증인 및 참고인이 등장하게 된다. 진행 및 질의시간을 고려하면 길어야 증인 1명은 10~15분만 버티면 되는 셈이다.
빡빡한 일정 탓에 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 불공정 보도, 최초 승인 및 재승인 문제, 언론 장악과 포털 규제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업계획서와 정반대로 운영하는 종편에 대한 규제 문제를 지적하고,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왜곡보도를 확실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종편 승인으로 시작한 언론 장악을 포털 규제로 완성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미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도 결국 최대 쟁점은 종편 승인 과정에 대한 의혹과 보도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기본적으로 방어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국정감사 이슈로 종편과 공영방송 수신료는 물론 망중립성, 유료방송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스팸메시지 등 스마트폰 이용자 이슈 등을 꼽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김성욱 규제개혁법무팀장은 ‘국회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종편 관련된 것 외에는 집중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 불법스팸,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정감사의 핵심주제는 종합편성채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편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된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종편 승인 과정에서 규제공백이 드러난 만큼 이번 국정감사는 규제기관 방통위에게 치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총장은 “미디어의 공적 영역을 규제해야 할 방통위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팎으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KT 이석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도 주목된다. 퇴진을 요구한 바 있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KT는 경영상황이 안 좋으면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국민의 기업인데 올해만 현직자 8명이 자살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석채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케이블과 종편 특혜로 불리는 8VSB,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연구개발비 운용 문제, 이동통신 주파수 문제, 원자력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국정감사에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있다”면서 “창조경제 통신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총장은 “국회가 케이블과 IPTV사업자들의 엄청난 로비전에 끌려 다니고 있는데 노사관계, 비정규직착취구조들에 대해 정확하게 짚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며 “지상파의 중간광고 요구, 케이블과 종편의 8VSB 요구, KBS 수신료 인상 요구를 제대로 점검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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