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방식 변화를 두고 업계가 KT와 반(反)KT로 나뉘어 설전을 벌이고 있다.
IPTV와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3대 유료 방송 매체마다 제각각인 시장 점유율 규제를 한 잣대로 통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발의되면서 KT는 ‘반대’, 나머지 업체들은 ‘환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가 자신들은 케이블과 동일서비스가 아니므로 동일 규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자 반(反)KT 진영은 KT의 안하무인에 황당할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유료방송 매체들이 서로 다른 점유율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특혜를 누려온 KT가 이를 놓지 않기 위해 생떼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TV는 방송법에 따라 1개 업체가 전국 77개 권역의 3분의 1, 약 1500만명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 점유할 수 없다. 즉 CJ헬로비전, 티브로드, C&M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은 한 사업자당 25개 권역, 500만 가구 이상 모집이 불가능하다.
IPTV에도 3분의 1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케이블TV와 달리 IPTV법의 규제를 받는 IPTV는 케이블TV·IPTV·위성방송까지를 포괄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약 2450만명)의 3분의 1, 약 800만명을 모집할 수 있다.
문제는 위성방송이다. 위성방송은 점유율 제한이 없다. 따라서 유일한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의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는 무제한으로 가입자를 끌어 모을 수 있다.
케이블TV 사업자 입장에서는 KT가 IPTV서비스인 올레tv를 이용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가입자를 모을 수 있음에 불구하고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무제한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꼼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KT가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서비스(OTS)를 만들어 공격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이러한 불만은 더 가중됐다.
OTS의 경우 IPTV와 위성 영역을 넘나드는 서비스인 만큼 가입자 제한이 없는 위성방송으로 가입자 수를 산정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이석채 KT 회장도 올해 2015년까지 IPTV와 위성방송을 포함해 1500만 가입자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61.2%에 해당된다.
가뜩이나 2009년 6월부터 올해까지 유료방송시장에서 케이블방송의 시장점유율이 80%에서 61.6%로 줄어든 상황에서 지금 이대로 KT의 ‘독과점’ 질주를 방치하면 업계 자체가 공멸할 것이라고 케이블TV 업계는 강조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보통 소비자들은 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을 비슷한 서비스로 인식한다”며 “다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인데 누구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 역시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일단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동일서비스니 동일규제가 맞다는 입장을 보여 왔고 윤종록 미래부 차관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이를 동조했다.
국회 역시 여당 사무총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규제를 해야 한다는 맥락의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규제 방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을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로 통일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 때 계열 위성방송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KT는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계산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KT의 IPTV 가입자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친 수는 647만명(중복 가입자 제외) 수준으로 이미 3분의 1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입자는 100만~150만명에 불과하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시도는 규제완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문 사장은 “이는 선진국에서도 유례없는 시도로 합산규제는 투자감소, 방송산업의 정체후퇴, 소비자 편익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가져올 것”이라며 “창조 경제에 역행하는 특정방송사업자 시장점유율 합산 규제 법안은 폐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