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이통3사 집중포화 맞을까 ‘덜덜’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SK텔레콤(대표 하성민), KT(회장 이석채),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등 이동통신사들이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통3사와 대리점간의 ‘불공정 계약’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회사 최고경영진이 증인으로 줄줄이 불려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이통사-대리점 ‘갑을관계’ 국감 이슈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계약, 대리점 피해사례 등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미래부와 산하기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등은 14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5일에 감사를 받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통신공공성 침해 및 공공 인프라 사유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 등의 이유로 이석채 KT 회장을 오는 31일 확인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사문제도 걸려있다. 앞서 지난 6월 KT의 한 직원이 ‘15년간의 사측 노동탄압이 끝났으면 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노조는 최고경영자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 출장 길에 오를 것으로 보여 출석은 불투명한 상태다. ‘국감 회피용 출국’ 이라는 지적에 KT는 오래 전부터 계획된 출장이라고 해명했다. 

 

미방위는 노사 문제부터 KT 경영 사유화 실태까지 이 회장이 반드시 국감장에 나와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리점이 목표가입자 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차감하거나 연체자 요금 대납을 강요한 정황들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국감을 며칠 앞두고 대외적인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업계 자료들도 쏟아지고 있다. 

 

◆ “국감에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담”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최근 SK텔레콤의 ‘T-스토어’가 전체 애플리케이션 환불 건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지난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234건으로 국내 이통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 대표가 국감장에 불려갈 경우 경영에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한 통신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국감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변명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는다”며 “증인 출석요구나 국감에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