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석채 노무관리 탓에 국가안보가 흔들린다?

정부가 전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쟁지도통신망을 KT에 위탁·운용하고 있으나, KT는 관련 부서의 인원의 3분의 1을 명예퇴직 또는 부서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KT 이석채 회장의 노무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KT 위수탁 정책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14일 전병헌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실에 따르면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실과 군사령부 등 27개 전쟁지도 국가기관이 상주하는 국가지도통신망은 현재 ‘KT중앙통신운용센터’에서 운용하고 있다. 이 센터는 국가비밀을 다루면서 을지훈련,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행정·군사훈련에 가동된다.

그런데 2009년 이석채 회장이 취임하면서 불과 1년 사이 KT는 전체 운영인력의 3분의 1인 36명을 일시에 명예퇴직 또는 부서이동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병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KT는 지난 2009년 총원 107명의 센터 인원 중 36명을 전출했다. 16명이 명예퇴직, 20명이 부서이동이다. 2010년과 2011년에는 명예퇴직 3명에 부서이동 16명이다.

국가지도통신망은 1973년 전신인 ‘안보통신’으로 시작했다. 1981년부터 한국통신(현 KT)을 통해 정부가 직접 운영했고, 비용은 1994년까지 한국통신이 전액부담했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분담했다. 2002년 KT가 민영화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존 한국통신의 설비를 KT 선투자금액으로 보고, 운영비용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정부의 관련 예산은 연 230억 원 수준이고 KT의 선투자금액 중 현재 128억 원이 남아 있다.

전병헌 의원실은 “KT 내부 사정에 따라 명퇴나 인사이동이 빈번해 1년 사이 3분의 1의 인력이 교체된다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국가 전쟁지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간기업인 KT의 경영상황이나 내부 조직이 흔들릴 때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국가지도통신망 민간 위·수탁 계약은 올해로 종결하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전시에 대통령이 직접 전쟁을 지도해야 할 지도통신망은 당연히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맞다”며 “당초 KT 민영화 과정에서 과도한 투자금액 때문에 민간 위탁이 결정됐지만, 이제는 정부가 보존해야 할 금액이 128억 원으로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예산의 절반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2014년 예산부터 국가 전쟁통신망을 국가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