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공중전화'…5년간 손실액 1,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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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기상 기자] 최근 이동전화 보급 확대에 따라 이용률이 급감한 공중전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비례대표)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중전화 운영손실에 따른 국내 통신사들의 분담 금액은 총 1천 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년 8월 시행된 이통사 가입비 40% 인하효과(미래부 추산 연간 2천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공중전화는 1990년대 후반 무선호출서비스(일명 삐삐)의 급격한 확대로 전국에 15만대 이상 설치되는 등 최고 전성기를 누렸으나 이동전화 보급이 확대되고 인터넷 채팅 등 통신 대체 수단이 등장하면서 이용자 수가 급감했다.

이용률 급락에 따른 손실 누적은 공중전화의 관리 부실로 이어졌고, 고장·파손 상태로 방치된 공중전화가 늘어나면서 공중전화 이용률을 더욱 낮추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민 의원은 진단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매년 공중전화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미봉책으로만 일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민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공중전화 운영손실에 따른 적자를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공중전화 적정설치대수와 설치기준을 재정비해 불필요한 적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중전화 적정설치대수 기준을 산정할 때 지역별 휴대전화 보급률을 감안해 규모를 현실화 하고 저소득층 거주 비율, 노인인구 거주 비율 등을 고려해 지역별 공중전화 차등 설치 등의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민 의원은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