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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많은 기대를 받으며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조경제'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포털사이트 규제와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규제 등을 도마에 올렸다.
◇최문기 미래창보과학부 장관 (사진=조아름기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럴 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영어 시간에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라며 "미래부는 다른 부서 눈치만 보다 끝나게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임수경 의원도 "미래부는 이질적인 정부 부처를 청소기처럼 빨아들인 공룡부처"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탄생했지만 다음 정권에서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창조경제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대통령도 장관도 창조경제가 뭔지 아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4일 미래부가 내놓은 '인터넷검색가이드라인'도 집중 포화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인터넷검색가이드라인은 오직 포털만을 인터넷 검색 서비스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차별의 소지가 크다"며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나 페이스북 등 SNS 사이트도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인터넷 검색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검색결과에 우선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권고안 조항과 관련, "구글은 전세계적으로 자사 서비스인 유튜브에 대해 별도로 '구글' 표시를 하는 사례가 없다"며 "권고안은 '포털 손보기', '길들이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검색 서비스 시장의 95% 점유한 구글이 석권하지 못하는 4개국 중 하나"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구글에게 시장을 다 내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미래부의 권고안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해외 검색 서비스 사업자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며 "구글의 방문자는 지난 2009년 5만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다음을 추월하고 올해 들어서는 네이버를 매우 근소한 격차로 추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008년 정부가 악성 댓글을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이용자들이 빠르게 해외 포털사이트로 이동했다"며 "여기에 미래부가 인터넷검색서비스 권고안으로 무모한 규제를 하는 것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인터넷 혁신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검색 서비스에서 정보와 광고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이용자들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권고안은 국내 포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것으로 그 취지에 포털들도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포털 사업자 뿐 아니라 다른 검색 사이트에 대해서도 원칙 공개 권고안을 확대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해 참여연대 등이 미래부를 상대로 '통신비 원가산출 자료'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한 문제를 거론하며 "원가 자료를 국감에 제출하라"고 최문기 장관을 압박했다.
그러나 최 장관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 공개는 어렵고 제한된 장소에서 열람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 국정감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현재 케이블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가입자 점유율 규제는 불공정하다"며 "SO가 채널사용사업자(PP)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세부내역은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장관은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위성방송이 각각 다른 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선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SO 사업자들의 수익만 늘려주는 제도 개선은 의미가 없다"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SO가 PP에 정당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제공하고 PP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현재 케이블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가입자 점유율 규제는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SO가 채널사용사업자(PP)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세부내역은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사용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장관은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위성방송이 각각 다른 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선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SO 사업자들의 수익만 늘려주는 제도 개선은 의미가 없다"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SO가 PP에 정당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제공하고 PP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고 말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정치후원금 불법모집 의혹을 제기도 했다. 노 의원은 "울산과기대의 조직적 청치후원금 모금은 정치자금법 제33조 위반"이라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한다"고 질의했다.
최 장관은 "일단 수사기관 판단에 따르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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