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3] 미래부, 900MHz 혼간섭 문제 KT 뜻대로 ‘결론’

- 최문기 장관, “LGU+ 반발, 이해시켰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KT가 갖고 있는 900MHz 주파수에 대한 혼간섭 문제를 대역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결론을 냈다. 조정이 이뤄지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LG유플러스가 반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00MHz 주파수는 조정하기로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다”라며 “KT와 LG유플러스가 서로 이해가 걸려있지만 이해를 시켰다”라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의 KT의 900MHz 주파수 혼간섭 문제 질의에 대해 미래부가 이같이 답하면서 지난 2010년 이후 4년여를 끌어온 문제는 해결될 전망이다. KT는 지난 2010년 4월 이 주파수를 할당받았지만 무선전화기와 전자태그(RFID) 주파수와 중첩돼 제대로 쓸 수 없었다. KT는 지난 7월 혼간섭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간담회까지 열 정도였다.

논란은 남아있다. 미래부의 해결책은 KT가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무선전화기를 피할 수 있는 대역으로 주파수를 옮겨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그만큼 LG유플러스의 800MHz 롱텀에볼루션(LTE) 전국망가 가까워진다. 전파는 가까울수록 혼간섭 위협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미래부는 이해를 시켰다지만 규제기관 정책에 반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통신사다.

한편 미래부가 조정을 해주면 KT의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서비스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광대역 LTE에 우선을 두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 전국망 구축 이전에는 지방은 LTE-A로 2배 빠른 LTE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