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우체국택배 블랙리스트 관련자 반드시 처벌"

▲ 첫 국정감사 받는 최문기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국민 소통을 책임진 '우체국'과 '전화국'이 여야 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우정사업본부 위탁택배 기사 블랙리스트와 재택위탁집배원 처우, KT 직원들의 잇따른 자살이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등 노동자들과 소통을 못한 탓이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와 KT가 도마에 올랐다. 오히려 이날 화두였던 '박근혜 창조경제'에 대해선 여야 의견이 뚜렷이 갈린 반면 두 곳은 여야 모두에게 혼쭐이 났다.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반드시 처벌"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오마이뉴스> 보도로 처음 알려진 '우체국 위탁 택배 노동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에게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최 장관도 '노동법상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고 "관련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답변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 한 위탁택배업체 요청으로 위탁 택배 기사 5명을 파업 주도자로 몰아 경인우정청 등에 명단을 돌려 재취업을 막았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진경호 우체국택배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체국택배는 소득도 형편없어 평소 선착순으로 뽑는데 유독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이들은 여러 군데 지원서를 냈지만 한번도 재취업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과 장병완·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은 위탁 택배 기사들과 재택위탁집배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문제 삼았다. 우정사업본부 위탁택배업체들이 한 달 평균 300만 원 이상 수입을 보장했지만 실제 하루 택배 물량을 130건으로 제한하면서 월 수입이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진경호 위원장은 "하루 150건, 한 달 평균 3000건이면 300만 원 정도해서 200만 원이 남는데 하루 130건으로 줄어 160-170만 원밖에 못 버는 것"이라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지난 9월 16일 수량 제한을 풀겠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 우체국에선 공문을 못 받았다고 해 매일 싸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장병완 의원은 "자체 경영혁신이나 원가 절감은 좋지만 우체국 택배 사업이 위탁업체와 택배기사에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을동 의원은 "재택위탁택배원들은 정규직 집배원과 마찬가지로 하루 평균 우편물 1327건을  배달하는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사업자로 분류돼 초과 수당도 없이 시급 5300원만 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명박-박근혜 낙하산 장악한 KT... 올해만 8명 자살"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KT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도 도마에 올랐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KT 이명박-박근혜 낙하산 인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KT 직원 평균 연봉은 6200만 원인데 등기이사 평균 연봉은 11억 5500만 원"이라면서 "2013년에 KT에서 8명이 자살할 정도로 문제 많고 경제 상태도 안 좋은데 낙하산이 와서 많은 돈을 받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역시 "KT에선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KT 자살률이 국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숫자라고 하는데 직원을 생각하는 경영진인지 모르겠다"면서 최문기 장관에게 KT 노동 실태를 포함해 정확한 진단과 원인 분석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