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미방위 여야 의원, KT·LG유플러스 '갑의 횡포' 맹비난

▲ 사진=뉴시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의 횡포'를 꼬집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임수경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KT와 LG유플러스 등 이통사가 갑의 지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대리점에 명백한 불법 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본사 측의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KT 대리점 운영주는 "KT의 관리 부실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 KT가 정산을 정지시켜 업무를 못보게 한다"며 "KT가 전산 정지하면 대리점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보증금이며 권리금이 1억원 이상이 되는데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했던 참고인 역시 "LG유플러스가 수수료 차감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부가서비스 유치하지 않거나 제휴 상품, 복장불량, 매장 청소 불량까지 명칭만 변경한 채 여전히 금전적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수경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LG유플러스 최주식 부사장에게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지적했을 당시 차감제를 없앴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3월에도 문서가 나왔고, 명칭을 바꿔 8월에도 나왔고 '추적 60분'에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주식 부사장은 "이는 차감제가 아닌 차등적 장려 인센티브 정책"이라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파악 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여당도 이통사의 횡포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최문기 미래부 장관을 향해 "LG유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할 때 본사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며 "미래부가 이통사의 대리점에 대한 횡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하라"고 주문했다.

KT 출신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역시 KT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권은희 의원은 "올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KT 직원이 한 사람씩 자살하고 있다"면서 "미래부 차원에서 (KT에 대한)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