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케이블TV-KT스카이라이프,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 두고 충돌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 논란을 두고 케이블TV 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의 의견이 엇갈렸다. 지상파 재송신 논란에 대해서는 지상파는 저작권, 케이블TV에서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2008년 IPTV가 도입된 후 KT 그룹만 전국사업권 2개를 갖고 650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다”며 “유료 방송의 권역별 제한을 풀고 전국사업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철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그리 규제하면 시청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면서 “오히려 케이블의 3분의 1 권역별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시장점유율 규제 정책은 FCC(미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도 법원 판결로 무효화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KT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일단 통합방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규제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IPTV와 스카이라이프를 동일서비스로 보고 1년 반이든, 2년이든 일몰법으로 규제하자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