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3]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료 280원 과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 업계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직권재정 및 신설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엄재용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위 본부장은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의무재송신은 최소한 범위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엄 본부장은 지상파 재송신료 가입자당 280원 산출 근거에 대해 "원가 개념으로 협상한 것이 아니고 지상파 방송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케이블 등 유료방송 매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에 대해서는 "의무재송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KBS1과 EBS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2조원을 투입해 국민 대부분이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케이블TV를 통해서 못보는 것이지 지상파를 못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상파 방송업계와 케이블TV 업계는 지난해 초 재송신료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케이블TV 업계가 KBS2 재송신을 중단한 바 있다.

지상파 업계의 주장과 달리 케이블TV 업계는 재송신료가 과도할 뿐 아니라 저작권료와 시청권 보장 문제를 상계해서 적절한 비용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지상파의) 직접 수신율이 10%도 안된다"며 "유료방송의 역할이 없으면 광고 커버리지가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SBS의 경우 민간방송인 만큼 자율계약에 의해 적당한 보상 조정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KBS 등 공영방송의 경우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만큼 시청자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