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통신원가, 과천서 공개되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밝혀지지 않았던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원가가 마침내 과천청사에서 공개될 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통신원가 자료 정보공개 요구가 거세다. 심지어 야당 측 의원들의 고성이 나오면서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국감이 중단되기까지도 했다.

이에 반해 미래부 측은 최문기 장관을 비롯해 김주한 통신정책국장까지 나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은 1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최문기 장관에 통신원가 자료 정보공개를 강력히 요구했고,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 역시 “미래부에 다시한번 통신원가 자료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유 의원은 그동안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점까지 끄집어내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09년 8월 참여연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2011년 5월 원가보상율에 관해서는 자료는 제출됐다”며 “하지만 원가를 알기 위한 수익구조, 예상매출, 영업전략 등이 담긴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이에 2011년 7월 ‘통신요금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주요 정보의 공개를 청구소송 제기했고, 2012년 9월6일 법원은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의 공개를 명한 상태라고 유 의원 측은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와 참여연대는 이 판결에 항소, 현재 재판 진행 중이고, 1심 판결에 따라 영업보고서 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등의 자료는 이미 공개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런데도 이와 같은 자료로는 통신사가 폭리를 취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원가자료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미래부는 통신원가 자료와 관련,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국회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감장에서도 통신정책 담당인 미래부 김주한 국장은 의원들의 강한 질타에도 불구, “관련 내용은 현재 항소가 진행중으로, 공개할 수 없는데, 걸려있는 항소 안건 5개중 3개만 공개가 가능하고 2개는 불가능한 내용”이라며 “지금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이 그 2개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자료공개 요구가 매우 강한데다가 미방위 위원장인 한선교 위원장까지 나서 자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래부가 코너에 몰리고 있는 만큼 통신원가 자료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원가자료 공개 문제로 국감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할때, “미래부 측이 말한 것처럼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은 근거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며 “미래부에 다시한번 통신원가 자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