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케이블TV·KT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작심 공방

최문기 장관 "유료방송에 동일규제 적용해야"…케이블 편들어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위성방송에는 점유율 규제가 없다. 합산규제를 하지 않으면 KT그룹이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김정수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케이블TV과 위성방송, IPTV는 동일서비스가 될 수 없다. 특정사를 규제하면 시청자는 선택권을 제한받게 된다."(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와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이 각각 KT그룹과 케이블TV업계를 대표한 증인으로 참석, 정치권의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김정수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위성방송에는 점유율 규제가 없다"며 "합산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DCS(특정 지역에서 위성방송을 수신해 인터넷망으로 각 가정에 송신하는 방식) 등의 IPTV 가입자를 위성방송 가입자로 분류해 KT그룹이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케이블TV는 권역별로 3분의 1 이상을 못 넘게 돼 있다"며 "IPTV와 동일서비스인 만큼, 전국 사업자로 분류해 권역별 규제를 없애고 누구나 3분의 1로 합산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합산 규제를 하면 케이블TV을 장악한 재벌 기업에 반사 이익이 돌아가며 시청자는 선택권을 제한 받을 것"이라며 "케이블TV 자체 점유율에 문제가 있다면 그 쪽을 제한하는 게 맞지, IPTV와 합산한다는 것은 시장규제에 덫을 놓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문 대표는 "유료시장에 60%를 넘는 케이블TV 업체들이 3분의 1 규정을 주장하는 건 자율시장 경제 논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KT그룹의 합산규제와 관련해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대안으로 통합방송법 제정전까지 중재안인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몰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케이블TV과 위성방송, IPTV는 동일서비스가 될 수 없다"며 "특정사 규제보다는 소비자 선택과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앞서 열린 의원질의에서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현행 규제방식을 개선할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