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묻지마 고객유치, 제2 카드대란

“예전 카드대란과 같은 사태가 우려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무리한 마케팅이 묻지마 고객유치로 이어져, 예전 카드대란과 같은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방통위 국감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5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 요금미납으로 추심업체 등록 257만명, 국민 100명당 6명꼴로 나타났다며 문제가 극심하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방통위가 조사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 내용을 제시하면서, 조사대상자 중 91.1%가 최근 6개월 이내 길거리에 있는 이동전화 판매점의 허위 광고 선전문(휴대폰 공짜, 위약금 대신, 보조금 지급 등)을 본 적이 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 중 61.5%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 허위광고로 인한 이동전화 가입 및 피해경험.ⓒ이상민 의원실

또한 직원이 알려준 것보다 단말기 가격이 과다하게 청구된 것이 30.4%, 약정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요구한 경우가 24.7%, 해지시 위약금이 많이 나오는 피해를 경함 것이 18.8%로 조사됐다는 자료가 제시됐다.

이와 함께 최근 6개월 이내 이동전화 이용자의 82.8%는 텔레마케팅 전화나 문자를 받은 적이 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53.6%는 피해를 경험했다고 조사됐다. 64.1%는 허위광고를 내세우며 가입자를 유치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본적이 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42.4%가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내용을 이 의원은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러한 이동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온오프라인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묻지마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요금미납자의 양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경재 방통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2013년 8월말 현재 이동통신사가 추심업체로 넘긴 요금미납자가 258만명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들며, 통신사별 요금미납자 수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SK텔레콤이 112만여명, KT가 103만여명, LG유플러스가 41만여명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추심업체 위탁기준이 제각각이란 문제점도 꼬집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이통사가 추심업체에 추심을 위탁하는 사업자별 경과기일을 보면, SK텔레콤이 요금미납일로부터 6~7개월, KT가 12개월, LG유플러스가 10개월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통신사가 허위 과장 광고로 무리하게 고객을 유치하면서 요금미납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일부사업자는 미성년자도 추심업체에 넘기기 때문에 상당부분 미성년자도 포함돼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경재 위원장에게 “통신사의 무리한 마케팅으로 인한 묻지마 고객유치가 예전 카드대란과 같은 사태를 불러 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며 “온오프라인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감시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