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 "보조금, 상시조사로 전환"

[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이 보조금 조사를 상시조사 체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사지역도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전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지난해까지 통상 1년에 한번 불법 보조금 조사를 실시하고, 과징금을 1년에 한번꼴로 부과하고 있다.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실태조사 지역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전국에 통신사 대리점이 5만개가 넘는데도 조사대상 지역이 30개 지역으로 한정돼 있다"며 "이통사는 방통위의 단속을 지나가는 소나기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7월 조치 이후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적"이라면서도 "그런데 게릴라식 (조사)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해 조사대상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과열 주도 사업자인 KT에 영업정지 7일, 통신 3사에는 과징금으로 총 669억6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통신사와 제조사간의 담합으로 인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민 의원의 주장에 "그 전에는 과열이 많았는데 부분적으로는 안정 추세에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주말을 이용한 게릴라식 보조금 뿌리기 실태 조사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 실시에 대해선 인력부족을 근거로 난감함을 표시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무분별한 허위과장광고로 고객을 가입시켜 발생한 요금 미납 등의 수치가 258만명에 달한다. 특히 이런 경우는 단속이 별로 없는 주말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며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방통위 인원이 200명에 불과하다"며 "열심히 시장조사를 하고 있긴 한데, 허위과장광고 부분은 소관부처인 공정위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