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중국에 매이는 북 경제 … 위안화 값 2년 새 172%↑

윤상현 의원 3년간 환율 추적

김정일 사망이나 은하3호 발사 등

위기·도발 때 급격한 상승세 기록

"시장경제 활성화 증거" 시각도

북한 내에서 위안화(중국의 화폐)의 가치가 최근 2년 새 17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경제가 취약해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6일 “정보 당국과 대북 소식통을 통해 최근 3년간의 북한 내 환율 변동을 추적해 왔다”며 “위안화의 가치는 권력세습·천재지변·무력도발 등 북한의 위기상황에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내 위안화의 가치는 2011년 1~9월까지는 400원대 안팎의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같은 해 10월 560원으로 급등했다. 이어 11월엔 640원, 12월엔 850원으로 크게 올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12월 17일)을 전후한 이 시기,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권력이양이 이뤄졌다. 이듬해 7~8월 잇따른 태풍과 폭우로 피해를 보았을 때는 처음으로 1000원대를 돌파했다.

　특히 핵실험 등 군사도발 상황을 앞두고 위안화 환율이 폭등하는 패턴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1250원이었던 위안화 환율은 한 달 뒤인 12월엔 1350원까지 올랐다. 12월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인 '은하 3호'를 발사했다. 이어 3차 핵실험(2월 12일)을 앞둔 1월엔 1450원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북한이 1호 전투근무태세에 돌입하면서 고공행진을 하던 위안화 환율은 5월 전투근무태세 해제와 함께 1200원대로 들어서면서 다소 안정됐다. 9월 현재 북한의 위안화 환율은 125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460원) 대비 171.7% 상승한 수치다.

　이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09년 실시된 화폐개혁이 실패하면서 북한 돈이 '휴지 조각'이 될 것이란 불안감이 커졌고, 북한 내부에선 뇌물조차 위안화로 받는 것을 선호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군사도발 등 북한 내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정적인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중국이 비자 발급이나 통관 절차 등을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이 어려워지고, 이 때문에 위안화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위안화 가치 상승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방증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의원은 “화폐유통법과 외화관리법에 의해 개인의 외화유통이 엄격하게 금지된 사회에서 개인 간 외화거래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상업 교류가 증가하고, 중국산 소비재 공산품 수입이 확대되는 등 북·중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위아나이제이션(Yuanization, 자국의 통화가 위안화로 대체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 거래에서도 위안화 결제가 선호되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별로는 내륙에 비해 신의주·나진·선봉 등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 위안화가 더 많이 통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밀수 등 중국과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북한학과) 교수는 “위안화 가치 상승은 중국 돈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고, 바꿔 말해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가할 경우 그만큼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얘기”라며 “점점 더 중국에 대한 종속과 의존이 심화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용기능을 갖추지 못하니 주민들의 대부분이 상거래에서 외화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로 전환된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이 북한 경제의 안정을 스스로 흔들고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북한은 모든 도발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