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3개 독배에 직면

17일 세계지식포럼에서 열린 "2014년 세계경제 전망 대토론회" 세션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리펀 FT차이나 편집자, 이와타 가즈마사 일본경제연구센터 이사장, 판강 중국 국민경제연구소장,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 이종화 고려대 교수, 아베 슈헤이 스팍스그룹 회장, 대니 라이프치거 조지워싱턴대 교수.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자칫 통화정책 효과 반감, 구조개혁 실패, 소비세 인상 등 3개의 독배(毒盃)를 마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이 되면 아베노믹스의 통화 확장, 재정 확대, 성장 전략 등 세 가지 화살 효과는 끝나고 일본 금리가 통제할 수 없게 급등하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시각도 일부에서 나왔다.

17일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셋째날 `아베노믹스 vs 리코노믹스` 세션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축배 대신 독배를 들 염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중앙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이와타 가즈마사 일본경제연구센터 이사장은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의 `재정우위론`을 끌어들여 2018년이 되면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직면한다는 시각을 밝혔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재정정책으로 인한 시중 채권 수급 요인 때문에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독배`다.

이와타 이사장은 2018년을 그 시기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일본 민간 자금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받아줄 곳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대니 라이프치거 조지워싱턴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일본이 구조개혁 실패라는 두 번째 독배를 마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베노믹스를 3개의 화살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1.5개"라고 했다. 3개의 화살 중 구조개혁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통화정책은 절반의 효과만 있다는 것이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비효율적 경제 구조"라며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개혁, 금융시스템의 체질 개선 등이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타 이사장과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마지막 독배로 소비세 인상을 지목했다.

경제가 살아나는 참에 소비세 인상이 단행되면서 되레 성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본이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결국 축배를 들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일본에서 유명한 헤지펀드 그룹인 스팍스의 아베 슈헤이 회장은 "이제는 일본 시대가 왔다"며 "도쿄올림픽이 진행되는 2020년이 되면 (닛케이)지수가 3만8000 이상(17일 현재 1만4555)으로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는데 각종 자산 가격이 본질가치에 비해 싸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타 이사장은 "일본은 다른 정책적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2014년 0.2%의 실질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라며 "단기적으로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