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그룹 KT, 합산점유율규제 "앗뜨거"..논리비약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36,300원 0 0.00%)가 좌불안석이다. 힘있는 국회의원들이 KT스카이라이프(053210)(27,850원 0 0.00%)의 시장 점유율을 KT IPTV와 합산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서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전국 3분의 1제한법’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역별 3분의 1제한법’을 발의했다.

KT그룹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며 신기술 경쟁을 막아 창조경제에 역행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3일 오전 광화문사옥에서 합산점유율 규제 반대론자인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를 초청해 기자설명회를 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KT 말처럼 법안들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KT 그룹 죽이기’에 불과할까.

▲유료방송시장 점유율(‘13년 6월) 출처: KT 케이블TV 점유율은 전체 SO합산이다. 스카이라이프와 KT합산 점유율은 31.8%(위성과 IPTV 결합상품 중복 제외시 26.5%)다.

◇노무현 때부터 논란…창조경제 하려니 또다시 갈등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은 모두 소비자가 돈을 내고 보는 유료방송이다.

하지만 케이블과 IPTV는 소유겸영 혹은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지만, 위성방송은 받지 않는다. ▲케이블은 전체 케이블 가입자 3분의 1과 전체 방송권역 77개의 3분의 1을 초과해 소유겸영할 수 없고 ▲IPTV는 77개 방송권역의 3분의 1을 초과한 시장점유율을 가져갈 수 없다.

이에 위성방송도 유료방송이니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도록 하자는 게 두 법안의 핵심이다.

논쟁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있었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IPTV 도입을 논의할 때, 별도법(IPTV법)대신 방송법의 규제 완화를 전제로 IPTV를 수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케이블TV가 받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전제로 IPTV와 위성방송을 수용하자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까지도 해결 못 하면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뉴미디어과에서 IPTV는 융합정책과에서 맡는 희한한 일이 생기기도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당시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통합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9월 25일 KT광화문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와 스카이라이프를 합쳐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한을 하는 것은 기술 개발 의지를 꺽어 창조경제에 역행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스카이라이프 제공.

◇KT “소비자 선택권 제한” vs “소비자는 경쟁을 원한다”

KT 그룹의 가장 큰 반대 논거는 소비자 피해다. 전병헌 발의법이 통과되면 당장 몇몇 지역에선 가입자를 해지해야 하고, 홍문종 발의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KT그룹은 120만 명 밖에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고 했다.

KT 임원은 “합산규제가 이뤄지면 케이블 등 경쟁사들은 경쟁 없이 가입자를 유지·확대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위성방송이 주로 있는 농어촌 지역까지 규제한다면 도서산간 주민의 방송시청권을 박탈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위성방송을 포함해 전국 3분의 1 점유율 제한이 이뤄지면, 미디어그룹으로 변신 중인 KT로서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위성과 IPTV 결합상품(OTS)의 중복 카운팅을 빼도 현재 합산점유율이 26.5%나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십 개의 케이블 업체에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까지 경쟁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당에 위성방송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한 사업자(KT)에 영업의 자유를 계속 보장해줘야 하는 가는 논란이다.

또 지상파 방송사들은 직접 위성을 임대해 시골 지역에 무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어, 합산규제로 가더라도 도서산간 주민의 불편은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KT그룹으로의 쏠림을 공평한 규제로 막아야 미디어 플랫폼 간 경쟁이 활성화된다는 주장이다.

◇일몰법이 대안?…점진적 규제완화 필요성도

KT 임원 출신인 권은희 의원(새누리)은 KT그룹도 합산점유율 규제를 받지만 일몰법으로 하면서 통합방송법을 만들어 규제를 완화하자는 대안을 냈다.

법을 만들어 특혜논란을 없애면서 동시에 플랫폼의 여론형성력을 검토한 뒤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여부를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다. ‘푹’이나 ‘티빙’ 같은 인터넷플랫폼이 인기를 끄는 상황에서 가입자 모집 형태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그 의미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KT는 합산규제 없이 통합 방송법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자는 입장이다. 신문법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기준이 위헌 판결을 받았듯, 해당 입법 강행 시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