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책임자 국민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이 주최한 '4대강 사업 책임자 국민고발 기자회견'에서 낙동강 수계 농민 곽상수씨가 피해 사례와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정부 훈 포상자 1천157명에 대한 서훈취소를 촉구했다. 2013.10.2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4대강 사업이라 속인 채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까지 자행됐다"며 "국민고발인단 3만9천여명의 이름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대운하 사업에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지출해 국가에 22조원의 손해를 끼치고 건설사 등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안겨줬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피고발인은 이 전 대통령 외 57명으로 관련 부처 장관, 핵심 부처인 국토부 책임자,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 등이 포함됐다.

by 100명 2013. 10. 22.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