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새누리, 윤석열·야당 ‘뒷거래’ 들먹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3.10.21/뉴스1

“윤석열 참여정부때 광주지검 특채”
지도부 ‘민주와 연계성’ 의혹 제기

‘살아있는 권력’에 칼겨눈 장본인
여당 안에서도 ‘무리한 주장’ 지적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권 핵심 인사들이 22일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직무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 사실을 적나라하게 공개한 것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수사 내용 자체의 정당성마저 폄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전 당 국정감사중반대책회의에서 “작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국가와 사회기강 확립은커녕 자신들의 조직기강조차 땅에 떨어진 검찰의 현주소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수사 기밀이 특정 정치세력에 흘러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들 어느 누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윤 지청장의 전날 국감 발언으로 권력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눈치를 살펴온 ‘검찰의 부끄러운 속살’이 드러나자 이를 검찰의 기강해이, 내부 항명세력과 야당의 결탁으로 몰아 차제에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 내용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이런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광주지검 검사로 특채되었던 윤석열 전 팀장, 2003년(실제로는 2005년) 경찰 간부인 경정으로 특채된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 그리고 얼마 전 통합진보당의 경선대리투표를 무죄 판결해 국민들의 우려를 샀던 송경근 판사는 2004년 대전고법 판사로 특채된 인물”이라며 “많은 국민들은 이들과 민주당과의 연계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을 ‘대선불복’으로 몰아가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본질을 호도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이 모두 참여정부 시절에 ‘특채’된 경력을 갖고 있으니, 이제 와서 민주당과 ‘보은성 뒷거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대놓고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참여정부 시절에 특채됐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과의 ‘뒷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윤 지청장은 대구지검에서 임관해 줄곧 검사로 생활하다 2002년 변호사로 개업하며 로펌 태평양으로 옮겼다. 그러나 검찰을 그리워하던 그는 2003년 변호사 특별채용을 통해 광주지검 검사로 복귀했다. 그 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대검 중수부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팀에 참여해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하는 등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겨눴다. 윤 지청장보다 사법시험 두 기수 아래로 검사 출신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윤 검사는 제가 아는 최고의 검사입니다. 소영웅주의자로 몰아가지 마세요”라는 글을 띄웠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4년부터 청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년 특별채용 시험에 응시해 경정으로 채용됐다. 송 판사도 1990년 사법시험 합격 뒤 수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을 거쳐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되는 등 ‘일반적인’ 과정을 거쳤다.

김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기문란사건을 미리 예지하고 의로운 심성을 가진 공무원들을 곳곳에 예비해두었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으며, “색깔론에 이어 들고나온 새누리당의 근거 없는 음모론과 무분별한 엮어넣기야말로 국기문란행위 감싸기에 나선 것과 더불어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