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KT 등 통신사 전신주 통신선 초과 설치로 지난해 위약금 165억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아시아뉴스통신DB

 25일 새누리당 인천 남구갑 홍일표 의원은 한전 공중선 정비 및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LG, SK, KT 등 통신사들이 전신주에 설치한 통신선 때문에 허용 기준을 초과한 전주가 전국에 8만기에 달하고, 이로 인해 통신사가 납부한 위약금이 지난해에만 1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전신주 임대료로 통신사로부터 178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 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신주 임대료 수입 및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이 전국에서 통신사로부터 전신주 임대료로 올린 수입은 1786억이다. 반면 도로점용료로 지자체에 지출한 금액은 19억에 불과했다.

 이는 한전의 전주 사용료 규정에 따른 것인데, 기간통신사업자와 일반통신사업자는 1개선 당 연간 9036원, 중계유선방송사는 1기당 연간 7200원의 임대료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현재 전주에는 1기당 선로를 12가닥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해 설치된 전주가 8만기에 달한다. 규정 위반으로 통신사들이 한전에 납부한 위약금만 165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수십 개의 전력선과 통신선이 뒤엉켜 있을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통신사들이 규정을 어겨가며 통신선을 설치하고, 결과적으로 한전은 임대료로 큰 수익을 내고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한 투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6월 현재 지중화율은 15.34%에 불과하다. 길을 걷다보면 대도시 도심지역에서도 위험한 전주들이 많이 보이고 있지만 지중화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한전의 선정 평가 기준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선 지중화는 지자체와 5:5 매칭 사업인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지중화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강남과 강북은 50%이상 차이 나고, 인천도 자자체 별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 한전의 전선 지중화 지역 선정 평가 기준이 6차선 이상 도로인 곳과 1, 2차선인 경우 사이에 가중치가 5배 이상 차이나 결국 좁은 골목은 평가 점수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통신사들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통신선을 설치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한전은 전신주 임대료로 큰 수익을 내고 있지만, 주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한전은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을 위해 스스로 공중선 정비와 지중화 사업 확대에 재원을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중화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한다”며, “지중화 선정 기준을 인구밀집도, 위험기준도와 같은 항목으로 변경하고,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예산을 차등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