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통신 3사 상대 1789억 수익 올려

[위클리오늘=임병선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전신주 임대료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로부터 178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중 통신사들이 전신주에 설치한 통신선 허용 기준 초과로 한전에 납부한 위약금은 165억원에 달했다.

25일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신주 임대료 수입 및 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이 통신사로부터 전신주 임대료로 올린 수입은 1786억원이다.

현재 한전은 전주 사용료로 기간통신사업자와 일반통신사업자에게 1개선 당 연간 9036원, 중계유선방송사는 1기당 연간 72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또 전주 1기당 선로를 12가닥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전주는 8만기에 달한다. 규정 위반으로 통신사들이 한전에 납부한 위약금만 165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수십 개의 전력선과 통신선이 뒤엉켜 있으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커진다. 한전이 임대료와 위약금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한 투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전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도 추진 중이지만 올해 6월 기준 전국 지중화율은 15.34%에 불과하다. 지중화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한전의 선정 평가 기준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통신사들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통신선을 설치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한전은 전신주 임대료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는 미흡하다”며 “앞으로 한전은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을 위해 스스로 공중선 정비와 지중화 사업 확대에 재원을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