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TV법 ‘사전합산제’ 부당… 도서지역 방송 못볼 수도”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사전 합산 규제를 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철(사진) KT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사옥에서 기자와 만나 “도서 지역이나 산간 지역에선 특성상 위성방송밖에 볼 수 없는 곳이 많은데 만일 합산 규제를 통해 가입자 추가 가입자 모집을 하지 못하게 하면 최악의 경우 방송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정치권의 유료 방송 합산 규제 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회사와 그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IPTV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이러한 합산 규제에 해당되는 곳은 KT밖에 없다. KT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는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IPTV·위성방송 하이브리드 상품(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등을 통해 653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11월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문 사장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고 말하지만 합산규제 주장은 KT는 영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사전 규제를 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다”며 “규제 완화와 산업간 융합 활성화를 기본 조건으로 하는 창조경제를 국정과제로 표방하는 이 정부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게 통탄할 만하다”고 말했다. 현재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야 정치권 거물들이 개입돼 있어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사장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사장은 “케이블TV진영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KT스카이라이프를 살린 것은 위성방송과 IPTV를 결합한 OTS 상품이었다”며 “3년반 만에 210만 명가량의 가입자를 모았는데 우리 KT스카이라이프 역사 자체가 창조경제 성공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규제로 인해 현재 중단상태인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문제 역시 창조경제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며 “뒤늦게나마 미래부가 정보통신기술(ICT)특별법 등을 통해 DCS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DCS란 KT 지사에서 위성으로 방송을 수신한 뒤 이를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방식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