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H, 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 약속 어겨"

KT계열사인 KTH(케이티하이텔)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난해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사업에 선정됐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KTH은 지난해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사업공모에 지원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진흥원으로부터 12억600만원의 국고를 지원받으면서 이와 함께 5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이 사업은 대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중소콘텐츠기업이 참여기업이 되어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된다. 진흥원이 20%의 국고를 지원하고 나머지 80%는 대기업이 현금으로 출연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유통망, 인지도 등에 중소콘텐츠기업의 창의적 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분배하자는 목적이다.

그러나 KTH는 지난 8월 진흥원에 'KTH 컨소시엄 협약사업비 변경 요청' 수행계획서를 제출, 국고지원금을 4억4000만원으로 축소 요청하면서 자신들의 현금 출자금액도 19억580만원으로 30억원이 넘게 줄어드는 계획을 제출했다.

도 의원은 "대기업 스스로 동반성장 사업의 규모를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고 진흥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오는 31일 사업종료일을 불과 두 달 정도 앞두고 대폭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 과연 타당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사업계획 변경이 단지 예산규모의 축소에만 그치지 않고, 사업 내용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애초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게임 23편을 개발하기로 했다가 이를 10편으로 줄이는 대신 IPTV용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새로 추가돼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이 됐다"고 밝혔다.

도 의원은 "대기업 스스로 현금 출자액을 30억 이상 줄여 버리고, 사업 내용 또한 대폭적으로 변경하면서 동반성장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그대로 수용한 진흥원도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또 "주관 기관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수용해준다면 이 사업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최초의 심사 단계부터 계획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현금 출자액 감소 및 사업변경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