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경쟁으로 요금인하 여력 사라져"

지난해 SK텔레콤 (228,000원 2000 -0.9%)을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보상률이 100% 밑으로 떨어졌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요금인하 여력이 사라진 셈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31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SK텔레콤, KT (35,050원 300 -0.8%), LG유플러스 (11,700원 0 0.0%) 등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서비스 원가보상률이 크게 하락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22.9%에서 지난해 111.6%로 떨어졌고 LG유플러스는 91.3%에서 83.1%로 낮아졌다. 특히 KT는 111.6%에서 98.2%로 100% 이하로 떨어졌다.

원가보상률은 서비스 매출을 서비스 총괄원가로 나눈 값이다. 총괄원가에는 사업비용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산 등에 투자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인 투자보수가 포함돼 있다.

원가보상률은 요금 수준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잣대로 원가보상률이 100%보다 높으면 그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원가보상률이 SK텔레콤을 제외하고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LTE(롱텀에볼루션) 전국 서비스 경쟁과 함께 '17만원 갤럭시S3'로 대변되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 때문이다.

결국 과도한 보조금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인하 여력이 사라진 셈이다.

전 의원은 "통신원가 공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미래부가 제대로된 수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가 보다 쉽고 과학적인 수치로 통신이용요금 변화수치, 통신시간 요금차이 수치, 가계체감 요금수치 등을 개발해 공개하고 원가보상률 산정방식을 설득력 있게 설계해 보고하면 원가공개 논란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