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이석채 불출석' KT에 공세]

통신요금 원가 공개 두고는 여야 의견 엇갈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3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아프리카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KT 이석채 회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회장이 무궁화 위성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 회장이 1천500억원을 투자한 무궁화 위성 2호를 40억4천만원, 3천억원을 투자한 무궁화 3호를 5억3천만원에 매각했다. 고철값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이를 사들인 홍콩 'ABS'사는 이동통신·위성통신용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각 과정에서 KT는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등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KT는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주력분야인 통신에서 경쟁력이 약화,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추궁했다.

권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주주이익 극대화란 명분으로 고배당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최근 4년간 총 배당금 중 52%인 2천600억원이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갔다. 명백한 국부 유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직원 수가 2008년 3만5천명에서 지난해 3만2천명까지 줄었지만, 임원의 수는 375명에서 379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하며 "낙하산 경영진들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 등이 고스란히 통신요금으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여부를 두고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원가자료를 공개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무리하게 민간기업의 영업 기밀을 공개한다면 식료품, 주거, 의류, 교통비 등 모든 산업분야에 대한 원가공개 요구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우리나라는 가처분 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국민들이 압도적인 통신비 지출을 하는 것"이라며 "미래부는 조속히 통신원가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