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정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해야"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31일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 제도를 폐지해 통신 3사의 요금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정부로부터 요금제를 인가 받으면 나머지 KT와 LG유플러스가 한 달 단위로 유사한 내용의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며 "이통3사가 담합 수준으로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시장 1위 사업자이므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요금을 인가 받아야 하지만 나머지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정부가 통신 요금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한 탓이다.

하지만 권 의원은 인가제가 오히려 통신사간의 경쟁을 막고, 요금 인하의 가능성을 줄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들의 요금 경쟁을 유도해 달라"며 "이통3사가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통신비를 인하해 서비스 품질, 요금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태철 SK텔레콤 전무는 "(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현모 KT 전무도 "상대방이 요금을 인하하면 경쟁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상대방이 내려가니 '울며 겨자먹기'로 내리는 것이지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원종규 LG유플러스 전무도 "경쟁사가 요금을 내릴 때 같이 내리지 않으면 가입자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담합으로 비춰질 정도로 결과가 나타났다"며 "다만 올해는 요금에 있어서 SK텔레콤을 많이 따라가지는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