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간 스마트폰 보조금 마케팅 경쟁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3일 보조금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보조금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액수는 갈수록 최대치를 갱신,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가 무색할 정도다.
최근 들어서는 과열경쟁에 이어져 급기야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 지난 29일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최대 105만원의 보조금이 투입되면서 출고가 95만원대의 갤럭시S4 LTE-A가 ‘마이너스폰’으로 팔렸다. 번호이동 건수도 폭증해 지난 29일 기준으로 6만7419건을 기록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과열 기준으로 삼는 일일 2만4000건보다 세배가량 많다.
이에 따라 규제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다”며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규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가입자 등에게 보조금이 차별적으로 많이 지급되는 시장교란 우려와 관련, “PC 등 다른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도 이용자 차별 현상은 발생한다”며 “시장조사를 많이 한 소비자들, 소위 발품을 많이 판 소비자들이 싼 가격으로 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비싸게 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휴대폰 구매 시엔 이런 점이 문제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소비자들도 정부가 단순히 규제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휴대폰 구매자한테도 도움이 안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보조금이라도 있으면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는데 정부가 규제에 나서면서 가격 부담만 커졌다는 것이다.
회사원 이유선(28)씨는 “보조금 막는다고 요금이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보조금 규제만 하고 아무것도 손 안대는 방통위는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을 하는 한승연(36)씨는 “소비자 혜택이 한쪽으로 쏠리니 아무도 보조금을 안줘버리면 된다는건 말이 안된다”며 “그걸 골고루 줄 방법을 만들어야지 그냥 막으면 통신사가 알아서 나눠주나”라고 방통위의 규제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현재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 사후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보완차원에서 법률안을 마련했다”며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요금인하를 해줘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이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 통신사들이 요금인하를 이행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며 “제조사 처벌 규정도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