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미환급액 87억 중 일부, 취약계층에 쓰기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잘못된 과금이나 돌려줘야 할 보증금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통신요금 미환급액 중 일부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하성민)는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통신사업자(KT(030200)(35,200원 150 +0.43%), SK텔레콤(017670)(233,500원 6,500 +2.86%), LG유플러스(032640)(12,000원 150 -1.23%), SK브로드밴드(033630)(4,490원 45 -0.99%))와 함께 통신요금 미환급액의 환급을 촉진하기 위해 우편, SMS, 방송(TV, 라디오), 신문, 지하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 왔다.

이후 통신사 보유 미환급액은 2011년 9월 124억 대비 29.8%가 감소한 87억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오류, 폐업법인, 국내거소 말소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환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학계, 소비자단체, 업계 등으로 구성된 ‘미환급액 환급촉진 운영위원회’는 환급불가능한 미환급액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하기로 결했다.

이번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되는 미환급액은 해지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환급불가능 미환급액으로 약 10억 원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쓰인다.

미환급액 환급촉진 운영위원회는 사업자별 공익사업 지원 계획을 제출받아 세부계획을 검토하고, 추진결과를 관리해 공익사업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익사업 추진에 앞서 환급받지 못한 이용자들이 미환급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약 한 달간의 계류기간을 두고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추진한 뒤, 환급불가능으로 확정된 미환급액에 대해 연말부터공익사업에 쓰기로 했다.

통신서비스 미환급액은 각 통신사별 홈페이지 또는 www.smartchoice.or.kr에서 조회 및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