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3] 미래부, “세대간 번호이동 수수료 폐지, KTOA·KT 반대”

- 세대간 번호이동 존치 이유, KT 2G 종료 형평성·KTOA 수수료 보전 전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 세대간 번호이동 수수료 폐지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KT의 반대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매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서면답변에 따르면 같은 통신사 안에서 일어나는 세대간 번호이동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통신사와 KTOA의 입장 차이 때문이다.

전 의원은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세대간 번호이동으로 KTOA가 117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KTOA는 데이터베이스(DB) 및 전산 비용 등으로 세대간 번호이동 건당 800원씩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통신사가 소비자 대신 납부하고 있다.

미래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폐지’에 찬성하지만 KT는 ‘유지필요’ KTOA는 ‘비용보전 전제하에 폐지’ 의견”이라며 “KT는 기존 자사 2세대(2G) 고객에 대해 이미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폐지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KT가 2G 종료를 시작한 2011년 KT의 2G 가입자는 81만명(2011년 6월 기준)에 불과한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현재 2G 가입자는 848만명에 달한다”라며 “KT가 2G 종료 과정에서 수수료를 납부했으니 불필요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KT 입장은 ‘몽니’”라고 꼬집었다.

또 “번호이동사업은 사실상 국가지정사무이고 번호이동 수수료는 미래부 고시로 시스템 유지 등에만 사용토록 돼있는데 KTOA는 매년 100억원의 수수료 수입과 30억원 정도 순익을 남겨 연합회 다른 사무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13억원 수준의 수수료 예상수입을 보존해주지 않으면 제도 개선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