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헐값 매각 논란 KT, 수사 본격화

무궁화 위성 매각 논란에 휩싸인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서울닷컴DB

 

[스포츠서울닷컴 | 황원영 기자] KT 무궁화 위성 매각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며 매각 적법성을 둘러싼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KT의 무궁화 3호 위성 매각과 관련해 주파수 할당 취소까지 포함한 행정 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결산감사에서 KT가 매각한 무궁화 3호 위성의 주파수 배정 과정에 문제가 확인되면 주파수 할당 취소까지 고려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KT 무궁화 위성 3호 불법 매각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8월 이미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10월 전문가 대책회의를 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KT가 위성 수명이 다했다고 주장한 것과 자사 주파수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KT로부터 위성을 구입한 홍콩 위성서비스업체인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내 위성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후 다른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췄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역시 KT가 무궁화위성 해외 매각과 관련해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7일 검찰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 검토를 거쳐 KT가 ABS에 매각한 위성이 전략물자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수출입 시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KT는 무궁화 위성 2호와 3호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가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면 3년 간 전략물자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검찰 수사 진행 추이를 살펴본 후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KT 위성 매각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규정 위반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일 저녁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1일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확인국감에서 이 회장이 국가 자산인 무궁화 위성 2호와 3호를 헐값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KT가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외 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허가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KT는 이에 지난 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무궁화 위성 2호, 3호를 헐값에 매각하고 관제시설까지 팔아 넘겼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