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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안테나없는 위성방송),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MMS(지상파다채널서비스) 등 신 방송 융합기술들이 일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케이블방송, 인터넷TV(IPTV) 등 매체별로 서로 다른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가 전체 유료 가입자를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시행 직전에 무산됐던 MPP(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 기준 상한 규제 개선도 다시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 14일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부처간 협의과정을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펼쳐갈 방송정책의 핵심 골격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칸막이 규제 빗장푼다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국민편익과 시장자율에 초점을 맞춘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기술방식간 칸막이식 규제에서 벗어나 서비스 특성에 따른 규제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것.
이와 관련, 그동안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DCS, 8VSB, MMS 등 신기술 서비스들을 일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인 DCS는 'KT 특혜', 셋톱박스없이 고화질 케이블TV 방송을 볼 수 있는 8VSB는 '종편 특혜' , 지상파 방송의 다체널 서비스인 MMS는 '지상파 특혜' 논란이 각각 제기돼왔던 서비스들이다.
이전 정부에서 논의됐던 통합방송법 제정(방송법 일원화)도 재추진된다. 이를 위한 과도기 단계로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매체별로 각각 달랐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규제의 경우, 전체 유료가입자로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케이블TV는 전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입가구의 1/3(방송규역 1/3), IPTV는 방송구역별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1/3 점유율을 넘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MPP 매출 점유율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MPP 매출 점유율 규제 개선은 지난해 정책 시행 직전까지 갔다가 'CJ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보류된 바 있다.
이같은 정부방침은 기술방식별 칸막이 규제가 고착되면서 다양한 융합 서비스 도입을 제한하고, 유료방송 서비스간 차별적 규제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국가에도 없는 과도한 소유, 겸영제한이 방송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제약해왔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사업자간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 사안들이었다는 점에서 세부 정책 추진시 적잖은 진통도 예고된다.
◇스마트TV, N스크린 '규제' 대신 '생태계 조성'
방송법 사각지대 논란을 빚었던 스마트TV와 N스크린(모바일 방송) 등 신규 스마트 미디어는 '규제'보다는 '생태계 조성'에 정책방향이 맞춰질 전망이다.
최소규제 원칙으로 네트워크 및 콘텐츠 사업자간 공정거래 질서를 구축하고 맞춤형 광고 등 스마트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KBS 수신료 인상도 재추진된다. 정부는 공영방송의 충실한 공적 책무 수행과 콘텐츠 제작 능력 확대를 위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까다로운 방송광고 제도 역시 대폭 완화키로 했다. 광고금지 품목을 개선하는 방안과 미디어랩 광고판매 대행범위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넓히는 방안이 각각 추진된다. 이와 맞물려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도 재추진된다. 의무방송 채널을 넓히는 방안이 집중 검토된다.
이밖에 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는 PP 사용료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활용 투자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각각 추진된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송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세제 재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VOD(주문형비디오) 등 선택형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유료방송 광고편중 개선을 위한 요금 규제도 개선된다.
아울러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정책과 관련해 직접 제작비 지원에서 기획, 유통 연계지원으로 전환한 '제작지원 밸류업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에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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