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무궁화3호 위성' 주파수까지 해외 매각

KT는 2011년 6월 무궁화 3호 위성의 주파수 사용기한이 만료되자 바로 다음달인 7월 주파수 재할당을 허락받습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뒤인 9월, KT는 홍콩업체에 무궁화 3호를 매각했습니다.

되살린 주파수 사용권도 바로 이때 함께 이 업체에 넘겨졌고 현재까지 우리 주파수를 사용중입니다.

[은종원/남서울대 교수 : 우리궤도 주파수는 우리나라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매각한 것은 KT가 잘못한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이미 해외로 넘어간 주파수 사용권을 되찾아 오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워낙 관련국제법이 얽혀 있고, 홍콩과의 통상마찰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유승희/민주당 의원 : 홍콩 ABS 업체에선 무궁화 위성 통해 매출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거든요. 불법매각했다는데 (해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KT에 재할당해준 주파수 중 일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대역만 회수조치를 했을 뿐, 홍콩에 넘어간 주파수는 별다른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