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미디어방송사업 위축 위기

미디어미래硏 토론회
“IPTV·위성방송 합쳐 시장점유율 규제 적용”

유료방송시장의 시장점유율 규제에 위성방송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KT 계열의 경우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을 통해 유료방송을 제공 중이지만, 위성방송은 시장점유율 규제에서 배제돼 있어 KT의 독과점 및 여론 다양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9일 서울 여의도동 렉싱턴호텔에서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및 상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의 이종관 연구위원은 '유료방송시장 소유겸영규제 관련 쟁점 분석'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KT의 경우 유료방송시장에서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전국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어, 가입자가 급증할 경우 콘텐츠를 통제해 방송시장의 다양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대형 케이블TV방송사(MSO)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때 계열 케이블TV방송사(SO)를 모두 합쳐 계산하는 것처럼, KT도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의 점유율을 합쳐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KT는 IPTV와 위성방송을 합쳐 현재 약 67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유료방송시장 가입자수(약 2400만명)의 약 2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종관 연구위원은 "이런 추세로 가면 향후 4~5년 내 KT의 IPTV와 위성방송의 가입자수가 전체 유료방송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갖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이 제한돼 공정경쟁을 저해하며 이는 KT의 유료방송 시장 100% 점유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케이블TV(SO)와 IPTV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달라 케이블TV에 불리한 상황이다.

토론자로 나온 호서대학교 변상규 교수는 "SO의 점유율 상한 규제는 케이블TV가 유일한 유료방송매체이던 시절에 나온 것으로, 현재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으로 통합할 경우,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시장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학교 지성우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행 방송법은 세계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강한 소유.겸영규제를 하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환경에서 유료방송사업자들 간의 공정경쟁 이슈를 적절하게 처리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조문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이와 관련해 "사전에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해외 사례가 전혀 없고, 국내 타법.타산업에도 점유율 규제는 없다"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