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314조… 자영업이 44% 차지

2010년보다 8.5% 늘어

LG연 "양성화 대책 필요"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314조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증세보다 지하경제 과세 강화가 먼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경제 국제비교의 권위자인 프레드릭 슈나이더 교수의 2010년 연구를 토대로 2012년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 314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289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8.5% 증가했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1 수준(24.7%)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3%보다 훨씬 높으며 그리스(25.1%) 등 재정ㆍ금융위기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자영업자 지하경제 규모는 139조2,000억원으로 지하경제의 44.3%를 차지했다. OECD 가입국 평균(22.2%)의 두 배다. 자영업 탈세 규모는 38조2,000억원에 이른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무조사 대상이 된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평균 100만원을 벌면 37만5,000원의 소득을 숨긴다"며 "5만원권 발행 영향으로 현금수입업종으로 분류된 음식점ㆍ골프연습장 등의 자영업자는 무려 57만원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거둘 수 있는 잠재적 최대 세수의 48%만을 거둔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추산했다. 선진국(70%), 신흥국(69%)은 물론 저소득국가(63%)에도 못 미친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도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춰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다. 스페인은 지난해부터 자영업자 현금거래 한도를 2,500유로 이하로 제한했고 그리스는 올해부터 자영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돈을 안 내도 된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자영업에 초점을 맞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이 요구된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