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2주년]재승인 심사, 떨어지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내년초 재승인 여부 결정…재승인 못받으면 보도 못해]

방송을 송출한 지 2년이 지난 종합편성채널은 내년 초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첫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일부 사업자는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종편 재승인 공고를 내고 매일방송을 제외한 제이티비씨, 조선방송, 채널에이의 재승인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방통위는 내년 1~2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2월 재승인 여부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 등을 중점 심사한다.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부문에 대해 과락을 적용했다. 종편이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지 않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중점 심사하기 위해서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재승인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당초에 종편을 도입할 때 2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다"며 "종편 심사에서 2개 정도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2개를 탈락시킨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1~2개 회사가 재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지난 14일 공개한 '2012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재승인을 받지 못할 종편은 없어 보인다. 700점 만점에 550점 내외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1위와 4위와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다. 특히 재승인 심사때 반영되는 점수 차이는 1000점 만점에 8.54점에 불과하다.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사업자는 더이상 종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에서의 의무 전송, 황금채널 배정 등의 혜택은 사라진다.

하지만 재승인을 받지 못한다고 방송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종편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못할 뿐 일반PP로서 방송을 할 수 있다. 채널번호가 바뀌고 최악의 경우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에서 빠질 수 있지만 종편으로 받는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진다.

규제가 사라지면서 자유로운 편성과 제작으로 경쟁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 예컨대 CJ E&M이 운영하는 tvN은 종편은 아니지만 '꽃보다 할배', '응답하라 1994' 등 인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높은 시청률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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