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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종편·TV조선, JTBC, 채널A, MBN)이 거액의 프로그램 사용료(수신료)를 받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압박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케이블방송 업계에 따르면 종편 4사는 올해 수신료로 각각 100억원을 MSO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편이 거액의 수신료를 요구함에 따라 종편과 MSO 간의 수신료 등 프로그램 사용 관련 계약이 아직까지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MSO의 한 관계자는 “종편에서 수신료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며 “12월까지는 종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계약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에 전시된 TV에서 종편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이상훈 기자
하지만 정치권과 SO(유선방송사업자)·PP업계에서는 종편이 수신료를 요구하는 것은 거대 신문을 등에 업고 있는 종편의 지나친 횡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종편이 수신료를 받기 위해 신문을 동원해 MSO뿐만 아니라 모기업에 대한 비판기사를 쓰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종편은 출범 당시부터 의무편성 채널로 지정되고, 황금 채널을 부여받았다. 여기에 종편은 방송발전기금 분담금 부과대상에서 유예를 받았고, 직접 광고영업을 하는 등 미디어랩(방송사 대신 방송광고를 판매하는 것)법에서도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종편은 사실상 출범 첫 해인 지난해에는 수신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종편은 올해 수신료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출범할 때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온 종편이 수신료 배분까지 요구하는 것은 염치없는 행위”라며 “방송사업자들은 종편에 황금 채널을 배정해줬지만 시청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TF까지 구성해놓고 ‘준비된 횡포’
이에 앞서 최민희 의원은 종편 4사가 수신료 배분 등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고 폭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종편 4사 TF는 지난 5월 각각 100억원 정도의 수신료를 받아내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데 합의했다. 최 의원이 확보한 TF 회의록에 따르면 종편 4사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CJ계열의 MSO인 CJ헬로비전를 우선 타깃으로 정하고, 수신료를 받기 위해 압박하기로 결의했다. 사실상 종편의 수신료 담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최민희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아직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종편에 수신료가 지급되면 광고수입을 종편에 빼앗기고 수신료 수입에 의존해온 중소 개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방송사업자들은 전체 수신료 수입의 20%를 PP에 지급해 왔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PP들은 수신료로 2300억원을 받았다. 종편은 현재 MSO에 YTN 수준으로 수신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수신료로 매년 100억원 정도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종편이 수신료 배분을 YTN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박성호 개별PP연합회장은 “YTN은 지난 1995년 케이블방송이 시작될 때부터 많은 공헌을 해 왔다”며 “하지만 종편은 무임승차하면서 공로도 없고 시장만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만약 종편 4사가 수신료로 100억원씩 가져간다면 개별 PP들은 기존의 수신료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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