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위성방송만 쑥쑥…케이블TV '이중규제'에 좌초

케이블TV만 이중규제
가입 가구, 전국 방송구역 모두 점유율이 3분의1 넘지 않아야
"해결방안 올해도 시간만 끌다 넘길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유료방송 업계에서 인터넷TV(IPTV)는 독주하고 있고 케이블TV는 후퇴하고 있다. 지난 2년새 IPTV 가입자는 두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케이블TV 가입자는 정체된 상태다.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올해 3분기 기준 유료방송(케이블TVㆍIPTVㆍ위성방송) 가입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IPTV는 2011년 456만명에서 지난해 631만명을 찍고 올 3분기 812만명으로 늘었다. 스카이라이프는 326만명→379만명→ 410만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케이블TV 가입자는 1493만명→1491만명→1492만명으로 사실상 성장이 정체됐다.
　
유료방송 사업자간 엇갈린 행보는 지지부진한 방송정책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통일에 관해 국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구호만 외칠 뿐 실질적인 변화는 이끌지 못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각각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통일하는 취지의 '유료방송 독과점 방지' 법안과 '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통일하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만들었지만 어느 것 하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케이블TV의 점유율 규제는 IPTV와 위성방송보다 까다롭다. 위성방송의 경우 가입자 상한 조항이 아예 없고 IPTV의 경우 전체 유료방송 권역의 3분의 1을 넘지 말라는 규제만 적용 받는다. 반면 케이블 TV의 경우 케이블 TV 가입 가구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전국 방송 구역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IPTV와 스카이라이프를 동시에 운영하는 KT는 시장점유율을 32%까지 늘려 케이블TV 업계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는 방통위 시절부터 시간만 끌다가 미래부로 넘어왔는데 올해도 역시 결론을 못내고 해를 넘기게 생겼다"며 "케이블TV가 선도적으로 디지털 케이블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도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방송국에 한해 705억원에 이르는 재송신료를 내야하는 문제도 올해말까지 미래부에서 해결 방향을 찾는다고 말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불만은 케이블TV 업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위성방송도 접시없는 위성방송인 'DCS' 판매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발을 구르고 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일단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를 늘려야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케이블TV만 마음이 급한 것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미래부는 국회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도 유료방송 정책을 펼칠수는 있지만 한시적일 뿐 결국 국회가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며 "우리로선 더이상 손을 쓰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국회 미방위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밀려있던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을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방송 관련 법이 테이블에 아예 올라가지 못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