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DCS(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MMS(지상파 다채널방송)가 도입된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인터넷TV)에 대한 규제는 일원화된다.
KBS 수신료가 현실화되며 방송광고 금지 품목이 풀리는 등 방송광고 규제가 완화된다. 지상파 의무 재송신은 KBS2 등으로 확대되고 PP(방송채널사업자) 시장점유율도 단계적으로 33%에서 49%로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방송산업 육성에 대한 청사진으로 정부가 방송관련 종합계획을 내놓은 것은 1999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우선 사업자간 이해관계보다 국민 편익, 혁신 촉진, 시장자율성 제고를 방송정책의 우선가치로 적용해 방송산업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융합서비스 도입을 제한해온 각종 칸막이 규제가 개선된다.
DCS 등 방송 전송방식 혼합사용이 허용되고 유료방송의 8VSB와 지상파 MMS가 도입된다.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도 고화질 방송을 볼 수 있고 'KBS1-1', 'KBS1-2', 'EBS1-1', 'EBS1-2' 등 지상파 채널이 다양화된다.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를 적용, 케이블TV·위성방송·IPTV를 하나의 방송사업으로 분류, 진입·소유·운영 등 규제를 일원화한다.
32년간 동결된 KBS 수신료는 현실화된다. 현재 KBS 이사회는 2500원의 수신료를 43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방송광고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방송광고 금지 품목도 완화된다. 현재 KBS1과 EBS로 정해진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은 KBS2 등으로 확대된다.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PP매출액의 3분의 1로 돼 있는 PP시장점유율 규제를 49%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CJ E&M 등 국내 콘텐츠 회사들이 월트디즈니처럼 대형화, 글로벌화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SO-PP 사용료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PP사용료 배분비율을 홈쇼핑 송출수수료 증가분에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유료방송 요금 승인제는 단계적으로 신고제로 전환된다.
스마트TV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는 스마트미디어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네거티브-최소규제' 원칙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신규사업자의 진읍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특화된 콘텐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매체별 UHD(고화질) 로드맵을 마련하고 상용화를 추진한다. 유료방송 중심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콘텐츠 제작·수급 등을 감안해 지상파의 UHD 로드맵도 함께 추진된다. 또 FM 주파수 부족 해소와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 라디오가 도입된다.
기존 콘텐츠 단품수출, 사업자별 개발 추진 방식을 개선해 글로벌 기획·유통 중심의 지원 강화, 생태계 협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등 해외진출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종합계획 추진으로 방송시장은 지난해 13조2000억원에서 2017년 19조원으로 6조원 가량 커질 것으로 봤다. 방송콘텐츠 수출도 2억4000만달러에서 4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2013~2017년 방송산업 발전은 산업 전체적으로 1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7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다만 이번 종합계획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내용이 많아 실제 추진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역시 이를 인식, 종합계획은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방향과 로드랩을 제시한 것이며 개별 정책은 향후 소관 부처별로 결정,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수신료가 현실화되며 방송광고 금지 품목이 풀리는 등 방송광고 규제가 완화된다. 지상파 의무 재송신은 KBS2 등으로 확대되고 PP(방송채널사업자) 시장점유율도 단계적으로 33%에서 49%로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방송산업 육성에 대한 청사진으로 정부가 방송관련 종합계획을 내놓은 것은 1999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우선 사업자간 이해관계보다 국민 편익, 혁신 촉진, 시장자율성 제고를 방송정책의 우선가치로 적용해 방송산업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융합서비스 도입을 제한해온 각종 칸막이 규제가 개선된다.
DCS 등 방송 전송방식 혼합사용이 허용되고 유료방송의 8VSB와 지상파 MMS가 도입된다.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도 고화질 방송을 볼 수 있고 'KBS1-1', 'KBS1-2', 'EBS1-1', 'EBS1-2' 등 지상파 채널이 다양화된다.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를 적용, 케이블TV·위성방송·IPTV를 하나의 방송사업으로 분류, 진입·소유·운영 등 규제를 일원화한다.
32년간 동결된 KBS 수신료는 현실화된다. 현재 KBS 이사회는 2500원의 수신료를 43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방송광고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방송광고 금지 품목도 완화된다. 현재 KBS1과 EBS로 정해진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은 KBS2 등으로 확대된다.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PP매출액의 3분의 1로 돼 있는 PP시장점유율 규제를 49%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CJ E&M 등 국내 콘텐츠 회사들이 월트디즈니처럼 대형화, 글로벌화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SO-PP 사용료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PP사용료 배분비율을 홈쇼핑 송출수수료 증가분에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유료방송 요금 승인제는 단계적으로 신고제로 전환된다.
스마트TV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는 스마트미디어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네거티브-최소규제' 원칙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신규사업자의 진읍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특화된 콘텐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매체별 UHD(고화질) 로드맵을 마련하고 상용화를 추진한다. 유료방송 중심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콘텐츠 제작·수급 등을 감안해 지상파의 UHD 로드맵도 함께 추진된다. 또 FM 주파수 부족 해소와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 라디오가 도입된다.
기존 콘텐츠 단품수출, 사업자별 개발 추진 방식을 개선해 글로벌 기획·유통 중심의 지원 강화, 생태계 협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등 해외진출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종합계획 추진으로 방송시장은 지난해 13조2000억원에서 2017년 19조원으로 6조원 가량 커질 것으로 봤다. 방송콘텐츠 수출도 2억4000만달러에서 4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2013~2017년 방송산업 발전은 산업 전체적으로 1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7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다만 이번 종합계획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내용이 많아 실제 추진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역시 이를 인식, 종합계획은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방향과 로드랩을 제시한 것이며 개별 정책은 향후 소관 부처별로 결정,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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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5대 전략 19개 정책과제 / 자료제공=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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