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케이블·종편 HD 방송 허용 가닥

정부가 시청자 편익 증진을 위해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케이블방송과 종합편성채널도 고화질(HD)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방송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 완화’의 큰 방향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실현 계획은 대부분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여기 얽힌 업계 간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방송산업 규제 혁신, 콘텐츠 시장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5대 전략에 걸쳐 19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현재 지상파에만 허용된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전송 방식의 유료방송 확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날로그 기반의 케이블TV 채널이나 종편도 고화질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케이블 업계와 종편은 이를 반기고 있지만 지상파와 인터넷TV(IPTV) 등은 ‘디지털 전환의 원칙을 위배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기술 방식이 달라지면 채널 수가 줄어드는 탓에 일부 채널사업자(PP)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부도 이를 ‘올해 안에 안을 검토한다’는 수준으로 종합계획에 포함시켰다.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8VSB는 도입 검토 중에 있으나 시기는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케이블, 위성방송, IPTV 점유율 규제와 관련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와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허용 원칙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시행령을 준비할 계획이다. KBS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수신료 인상에도 적극 지지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UHD방송은 지상파, IPTV 등 구분 없이 준비가 되면 어떤 매체든 먼저 상용화를 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에도 나선다. 광고 시장 규제 개선을 위한 ‘중간 광고제’ 허용 여부, ‘광고 금지 품목 완화’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방송 관련 종합계획은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 이후 14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7년까지 방송시장 규모를 지난해 13조 2000억원에서 19조원으로 키우고, 일자리도 1만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