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철도파업 직위해제론 못막는다"

철도노조 파업이 15일로 일주일째를 맞으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에 민노총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서 당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반대`라는 본질 사안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이슈와 연계돼 `박근혜정부 반대 움직임`으로 변질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된 역대 최장기 8일간의 파업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15일 코레일 서울본부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의 철도 파업은 외부인 개입으로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런 정치적 이슈에 코레일 직원들이 희생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 등 1만5000여 명(경찰 추산 9000여 명)은 지난 14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 모여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17일까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취소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19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곧바로 이어진 행사에는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가 합류해 철도노조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대학생 300여 명이 참여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과 밀양 송전탑 공사, 철도파업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이후 대학가에서 촉발된 사회참여 운동에 철도 민영화 논란이 포함되면서 대학가로 반발 움직임이 번지고 노동계 인사들까지 참여하면서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철도노조의 이 같은 `떼쓰기 파업`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이 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해 연일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이는 인사 처분일 뿐 징계가 아니어서 업무에 복귀하면 바로 복직된다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단지 인사명령에 불과하다"며 "추후 파업 가담 여부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등을 당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업무에 복귀하면 바로 복직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직원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된 후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 그러나 2009년 파업 때만 봐도 당시 파업 참가자 2000여 명이 직위해제됐으나 주동자 169명만 파면ㆍ해임됐을 뿐 나머지는 모두 복직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무사는 "직위해제는 징계수단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과거 철도 파업 선례를 보면 노조원 압박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가 많다"며 "하지만 철도노조도 과거 파업을 통한 학습 효과로 직위해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도 파업 장기화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본격적인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대검 공안부는 이와 관련해 16일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책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철도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번주 초부터 KTX와 수도권 전철 등이 감축 운행된다. 특히 대체인력 피로가 누적되면서 코레일은 다음주부터 KTX와 수도권 전철 등 대부분 열차를 감축 운행하기로 했다. 산업계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철도 운송 비율이 높은 시멘트ㆍ석탄 등 분야에서는 운송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시멘트 업계는 공장 가동 중단 등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파업 이후 연일 지하철 등 열차 고장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이 시작된 9일 이후 14일까지 정식으로 접수된 수도권 전철 고장 건수는 13건이다.

14일 오전 8시께 청량리역을 출발한 인천행 1호선 열차가 제기역에 진입하기 전 지하 구간에서 멈춰 섰다. 이후 이 열차는 한 시간 만에 겨우 제기역에 도착했고 승객들은 전동차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