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보조금 제재, SKT 봐주기다"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SKT "조사기간·방법 한계, 보조금 위반 경쟁사가 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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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

이동통신3사들이 보조금 위반으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맞은 가운데 저마다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장 높은 벌점을 얻은 SK텔레콤이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봐주기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SK텔레콤은 실질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경쟁사는 조사방법 등의 한계로 오히려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제재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SK텔레콤이 가장 높은 벌점 73점을 받고도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규제 위반에 따른 벌점은 SK텔레콤이 가장 높으며 KT(72점)가 1점 차이로 2위, LG유플러스(62점)가 3위다.

KT와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은 "근소한 차이라고 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특정 회사 봐주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강력한 제재로 불법 보조금 문제의 뿌리를 뽑겠다는 이전 태도와는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이경재 위원장까지 나서서 종전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주도사업자의 경우 '최대 영업정지 2주'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벌점만 놓고 보면 SK텔레콤이 주도사업자가 된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벌점합계가 가장 높은 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의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벌점이 높은 사업자만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은 제재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관계자는 "1위~2위의 점수 차이가 비슷하면 두 사업자 모두 제재하는 방법도 있다"며" 이번 결정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연초부터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고 최소한의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만 해왔다"며"조사 대상 기간이 사상최대로 길고 조사방법의 어려움으로 실제로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회사는 드러나지 않고 고객 수가 가장 많은 당사가 높은 벌점은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신사들이 제재를 받는 것 자체가 반성할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회사를 가리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사를 해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조금 경쟁이 단말기 제조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향후 제조사들의 역할과 책임도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를 위해서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통사들은 사상 최대 1000억원이라는 과장금에 대한 부담도 드러냈다. 과징금은 SKT 560억원 KT 297억원 LGU+ 207억원 등 총 1067억원으로 직전 과징금(667억원)의 1.5배가 넘는다. 처음으로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맞은 LG유플러스측은 "예상보다 과징금이 높다"며 당혹감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