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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60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다음날 다시 막대한 보조금을 푼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일어난 과열에 대해 경고조치가 들어갔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 답답할 따름"이라며 "막대한 보조금이 풀린 것에 대해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이 의결된 다음날인 28일 SK텔레콤은 일부 대리점을 통해 번호이동대상자(MNP)를 대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2와 베가 LTE-A에 각각 25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갤럭시S4 LTE-A, LG G2, 베가 시크릿노트에 각각 15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할당했다.
3일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이 의결된 다음날인 28일 SK텔레콤은 일부 대리점을 통해 번호이동대상자(MNP)를 대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2와 베가 LTE-A에 각각 25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갤럭시S4 LTE-A, LG G2, 베가 시크릿노트에 각각 15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할당했다.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 시 최대 67만원을 지원하는 특가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일부 소매점에 한해 보조금 2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최대 92만원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다. 이는 방통위가 제한한 보조금 한도인 27만원을 4배가까이 넘어선 수치다.
이처럼 방통위의 과징금이 이통사로 하여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이유로는 MNP 순증·순감에 통신사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그야말고 뺏고 뺏기는 번호이동 시장의 경우 실시간으로 가입자 순증·순감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통신사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SK텔레콤의 경우 과점업체에 해당돼 순감할 수 밖에는 없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로부터 부과된 높은 과징금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보조금을 풀어서라도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린 것 아니겠냐"고도 덧붙였다. 최대 과징금을 가입자 유치를 통해 일부 보전하려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번호이동건수는 시장점유율로 계산해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순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가장 시장점유율이 낮은 LG유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번호이동 대상이 많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보다 번호이동 대상자가 적은 KT나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자 수를 넘으면 `이상현상`으로 인식되는게 일반적이다. 지난달 SK텔레콤은 21일간의 총 집계일 중 10일간 MNP가 순증했다.
또 다른 통신업 관계자는 "지난 30일 2만명 넘는 수가 순감하면서 다음날인 31일 과도한 보조금을 푼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31일 알뜰폰(MVNO)을 제외한 번호이동 총 건수는 과열기준인 2만4000건을 훌쩍 넘은 3만2000건을 기록했다. 이날 SK텔레콤은 1987명의 순증을 기록했다. 12월초 SK텔레콤이 5000여명의 순증을 기록했던 날을 제외하면 12월 중 최고 순증 기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지난달 31일 문자를 보내 1일부터 정책을 대폭 추가할 예정이니 급한 개통 건 아니면 이월을 요구했다"며 "1월 정책이 추가된다는 말은 주변 대리점에 전부 돌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대리점에 한해 추가 보조금 지급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는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게릴라식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면서 업계에 대한 인식만 나빠지고 있어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등 관련 법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통통신사의 보조금 규모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이 벌점이 가장 높았음에도 과열 주도 사업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통신업 관계자는 "`영업정지` 등 직접적인 규제가 있지 않는 한 과징금은 결국 소비자 몫이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히 최근 이틀간 과열 양상이 빚어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있다"며 3사에 보조금 경쟁의 자제를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보조금 경쟁에 관한 시장조사를 3번이나 진행했다"며 "새해를 맞아 올해에는 시장 안정화에 힘쓰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취지로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방통위의 과징금이 이통사로 하여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이유로는 MNP 순증·순감에 통신사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그야말고 뺏고 뺏기는 번호이동 시장의 경우 실시간으로 가입자 순증·순감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통신사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SK텔레콤의 경우 과점업체에 해당돼 순감할 수 밖에는 없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로부터 부과된 높은 과징금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보조금을 풀어서라도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린 것 아니겠냐"고도 덧붙였다. 최대 과징금을 가입자 유치를 통해 일부 보전하려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번호이동건수는 시장점유율로 계산해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순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가장 시장점유율이 낮은 LG유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번호이동 대상이 많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보다 번호이동 대상자가 적은 KT나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자 수를 넘으면 `이상현상`으로 인식되는게 일반적이다. 지난달 SK텔레콤은 21일간의 총 집계일 중 10일간 MNP가 순증했다.
또 다른 통신업 관계자는 "지난 30일 2만명 넘는 수가 순감하면서 다음날인 31일 과도한 보조금을 푼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31일 알뜰폰(MVNO)을 제외한 번호이동 총 건수는 과열기준인 2만4000건을 훌쩍 넘은 3만2000건을 기록했다. 이날 SK텔레콤은 1987명의 순증을 기록했다. 12월초 SK텔레콤이 5000여명의 순증을 기록했던 날을 제외하면 12월 중 최고 순증 기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지난달 31일 문자를 보내 1일부터 정책을 대폭 추가할 예정이니 급한 개통 건 아니면 이월을 요구했다"며 "1월 정책이 추가된다는 말은 주변 대리점에 전부 돌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대리점에 한해 추가 보조금 지급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는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게릴라식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면서 업계에 대한 인식만 나빠지고 있어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등 관련 법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통통신사의 보조금 규모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이 벌점이 가장 높았음에도 과열 주도 사업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통신업 관계자는 "`영업정지` 등 직접적인 규제가 있지 않는 한 과징금은 결국 소비자 몫이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임원들을 불러 "지난달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심결을 내린 이후인만큼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히 최근 이틀간 과열 양상이 빚어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있다"며 3사에 보조금 경쟁의 자제를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보조금 경쟁에 관한 시장조사를 3번이나 진행했다"며 "새해를 맞아 올해에는 시장 안정화에 힘쓰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취지로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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