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정책따라`주먹구구`…1원 차이가 1000억 좌우

1996년 모망체계로 출발 현재는 장기증분방식
담당부서 고위층도 이해못해 후진정책 되풀이
VoLTE 접속료 시간ㆍ데이터 단위 선정 `촉각` 

■ 이통 접속료 체계 어떻게 바뀌어 왔나

접속료는 소비자들에게 낯설지만 통신사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중요한 정책이다. 단 1원 차이로 1000억까지 왔다갔다할 정도이다. 그러나 접속료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담당부처 고위층이 이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러한 접속료가 올해는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음성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환경이 바뀌면서 `폭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모망 체계'에서 `장기증분'방식까지=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간의 가입자가 전화를 할 때 요금을 거둔 사업자가 전화를 받는 사업자의 망을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접속료의 종류에는 L(유선)→M(무선), M→L, M→M 등이 있다. 계산법 또한 각기 다르다.

통신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 주파수와 번호에 대한 차별을 두지않았다. 하지만 M↔M간 접속료에 대해서는 확실한 차등을 두었다. 골프처럼 핸디를 확실히 적용했던 것이다.

우리 접속료 정책은 주먹구구의 연속이었다. 이동통신 태동기인 1986년에는 한국이동통신(무선:KMT)에서 KT(유선)로 거는 접속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KT망을 `모망'(Mother Network)으로 지정해 KT가 모든 접속료를 부담한 뒤 KMT를 무조건 밀어주는 `모망체계 방식'으로 출발했다. 이동통신시장을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KMT(011)가 1994년 SK에게 넘어갔음에도 불구 7조원에 달하는 접속료의 80%를 M에게 밀어주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 KTF와 LG텔레콤, 한솔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1998∼1999년에는 KT 유선에 대한 접속요금을 이통사업자와 유선사업자가 공동부담하고 같은 이통사간에는 접속료를 정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때 또 정보통신부는 M(80%):L(20%)간 접속료 체계를 70%:30%로 고쳤다.

이로 인해 한 선발사업자는 3600억원의 접속료 수익이 들어들게 됐다. 이는 유선이 여전히 `봉'이었음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또 후발사업자 역시 제대로 `핸디'를 적용 받지 않았다.

2002년부터는 KT에 대한 접속료 원가는 그대로 둔 채 이통사업자간 주파수ㆍ통화량 차이를 반영한 개별요율제가 적용됐다.

2004년 이후부터는 이통사별 원가 차이와 각 유선사업자들에 대한 원가 차이를 통신망 설계를 고려해 산정하고, 접속료를 분단위 이내로 세부적으로 규정한 `장기증분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망 구축의 효율성을 따져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망효율성과 구축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애매해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정통부는 접속료에 대한 잡음이 크게 일자 요율을 대폭 낮췄다. 7조원 이상이던 접속료규모를 2조원대로 낮춘 것이다.

또 장기증분방식은 실력이 비슷해져 더 이상 `핸디' 적용이 필요 없을 때 채택하는 정책으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받아왔다. 더구나 무선사업자들의 감가삼각비가 끝나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유선에게 거꾸로 핸디를 줘야하는 상황에서 바뀐 정책으로 납득하기 힘들게 했다.

◇음성 축소, 데이터 접속료 체계 `속도'=2012년 개정돼 시행중인 상호접속 기준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50%의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접속요율은 26.27원, KT는 26.98원, LG유플러스는 27.04원으로 차등적으로 적용돼 있다.

정부는 음성통화 접속료에 있어 이같은 차등을 장기적으로 없애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이통사들의 수익기반이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점차 비중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계는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개정을 앞두고 시장경쟁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사업자의 경쟁력과 투자 유인을 보장할 새로운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LTE 모바일 시대가 가속화되고, 음성서비스도 데이터 기반의 VoLTE 시대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접속료 체계에 대한 논의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VoLTE 접속료 산정 시 현재처럼 시간단위로 할지, 데이터 단위로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데이터 접속대상을 통신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 등으로 확대, 인터넷 연동비(Internet Exchange)를 새로 부과할 경우 망중립성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음성 접속료 산정작업과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 대부분이 접속료 개편에는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음성 접속료 축소, 산정방식 등에서는 벌써부터 이견을 노출하고 있어 미래부가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가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