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년 후 ‘먹거리’ 확보가 국가경쟁력 좌우

5~10년 후 ‘먹거리’ 확보가 국가경쟁력 좌우

[선진화 원년 2008연중기획 G7 경제강국으로 간다]

5월의 주제 : 신성장 동력의 육성 성장견인.지능형 로봇등 특허출원.고용창출 아직 기대만큼 성과 못내 기술표준화 경쟁력 확보 지식집약적서비스 육성필수 세계 각국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성장동력은 곧 미래 세대의 먹을거리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04년부터 새로운 성장잠재력 확충을 목표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발굴과 육성을 추진 중이다. 부가가치가 큰 성장동력을 발굴해 5~10년 후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1단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투자된 총금액은 2조2876억원으로 이 가운데 정부 투자금액은 전체의 67.9%인 1조5529억원이며, 민간에서는 32.1%에 해당하는 7347억원이 투자됐다. 정부는 바이오 신약.장기,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로봇(신기술 융합산업),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지(주력 제조업),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신기술 서비스산업) 등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했다. 오는 2012년 부가가치 생산액 379조원, 수출 규모 2796억달러, 213만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중으로 1단계 성장동력 사업의 공과를 평가해 오는 2012년까지 진행될 2단계 사업의 세부안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5년의 평가=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신성장동력 육성 사업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은 외형적으로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안을 들여다 보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단계 사업이 60% 정도 진행된 현재 전체 목표 대비 성과를 비교할 때 2006년 현재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전체 수출 규모는 1402억달러로 2008년 목표 수준 1814억달러의 7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 현재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전체 고용 인력은 90만4000명으로 2008년 목표치인 143만명의 62.8%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가가치의 증가 속도는 기대치를 밑돌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전체의 부가가치액은 2006년 109조7000억원으로 2008년도 부가가치액 목표치(235조원)의 46.7%에 불과했다. 기술 수준의 질적 개선도 미흡한 상태다.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동통신산업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 대비 기술경쟁력이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4년까지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지능형 로봇과 바이오신약.장기 두 산업의 경우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2003~2006년에 10대 성장동력 산업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특히 서비스산업과 후방 연관효과가 큰 지능형 로봇,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콘텐츠 가운데 미래형 자동차는 2003~2006년에 부가가치 비중이 11.6%에서 1.21%로 하락했고 차세대 반도체는 수출 비중이 2003년 10.06%에서 2006년 9.99%로 떨어졌다.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부분도 이 기간에 수출 증가가 6억2000만달러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 전지, 디지털 TV.방송, 지능형 홈네트워크, 차세대 반도체를 제외한 6개 성장동력 산업 부문의 고용성장률과 고용증가 규모도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형적으로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핵심 기술 표준화와 특허출원건수, 고용창출효과 등에서 아직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추진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장동력산업의 성공조건=전문가들은 최근 추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 뒷걸음질치고 있는 고용지표, 내수 부진 등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신성장동력의 추진은 고용 창출과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위한 전략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유망해 보이는 산업을 선택한다면 다른 나라들과의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나 준조세 등 각종 규제를 풀어 글로벌 투자와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1단계 사업에서 얻어진 기술에 대한 표준화 작업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작업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금융, 유통, 통신, 소프트웨어, 의료, 문화.콘텐츠 등 지식집약적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임영모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은 성장동력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수요와 인프라, 인력,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성장동력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