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일자리 대책 시급하다

생계형 일자리 대책 시급하다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돼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올 1분기 농어민을 제외한 전체 가구의 소득 현황을 보면 상위 20% 계층이 월평균 731만2000원을 벌어들인 반면 하위 20% 계층의 수입은 86만9000원에 그쳤다. 무려 644만3000원(8.41배)의 차이가 난다. 2003년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큰 격차다. 게다가 하위 20% 그룹의 소득 증가율은 다섯그룹 가운데 가장 낮았다. 앞으로도 소득 격차가 줄어들기 어려울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분을 뺀 실질소득은 1.2% 늘었다는 통계에서 나타나듯 국민 다수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 중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말할 나위 없이 서민들이다. 고유가를 비롯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전기·수도요금, 식료품 등 각종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나 버는 돈은 거의 제자리여서 고물가 여파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계층이 바로 서민인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사회 갈등 요인이다. 못 가진 자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혐오감이 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에 보도된 바도 있다.

정부는 소득 불평등 해소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생필품 가격이 더이상 오르지 않도록 물가 안정에 신경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임시직 및 일용직 등 하위 20% 계층의 취업 감소가 소득 격차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인 만큼 생계형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장을 추진하면서 기업은 물론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감세정책도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소득층을 배려한 감세는 오히려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서민생활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