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식량 120만t 부족"

정보위 보고.."대규모 아사는 없어"

국가정보원은 23일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 "올해 식량은 120여만t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도 "90년대 중반과 같은 대규모 아사자 발생이 우려되는 심각한 식량위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옥현 국정원 1차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 "올해 북한의 식량 수요량은 540여만t이지만 현재 확보량은 420여만t으로 120여만t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고했다.
전 차장은 "그러나 금년 10월말 추수기까지 중국이나 WFP(세계식량계획) 등으로부터 30여만t이 제공되고, 미국이 북한에 주기로 합의한 50만t 중 20만t 정도가 추가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돼 그럭저럭 지탱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90년대 중반과 같이 20만명 이상 대규모 아사자 발생이 우려되는 심각한 식량 위기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현재 1인당 546g의 식량을 2천300만명의 북한 주민 중 당.정.군 핵심계층과 기업소 근로자 등 900만명에게만 우선 배급하고 있어 노약자와 도시빈민 등 취약 계층은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식량 사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10월 추수기까지 식량 부족없이 견디려면 '특권계층'에 대한 배급량마저 400g으로 줄여야할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FAO(세계식량기구)가 정한 1인당 최소 식량권장량인 458g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이에 동조한 가운데, 국정원이 북한 식량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한편 국정원은 미얀마에서 복역 중인 아웅산 테러범 강민철씨 송환 문제와 관련, "강씨는 여러 모로 한국에 오기를 원했지만 전 정권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오지 못했다)"라면서 "누가 끝까지 송환에 반대했는지를 국정조사를 통해서나 과거사 진상조사 대상으로 넣어서라도 밝혀야한다"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최근 예비우주인 고산(32)씨가 한국 첫 탑승우주인이 본인에서 이소연(30)씨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러시아 정보 당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것과 관련, "(러시아 정보기관 개입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날 정보위 회의에는 김성호 국정원장이 해외 출장중이어서 전옥현 제1차장이 원장을 대리해 보고했다.

by 100명 2008. 5. 23.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