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대한민국 언론은 5공시절로 회귀한다? |
| [논란] 이명박 정부의 대언론 태도에 “도 넘었다” 비판 이어져 |
 | ||
| ▲ 이명박 대통령과 실용정부는 언론과의 잦은 마찰로 인해 언론계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다. ⓒ 청와대 | ||
경향신문은 19일자 신문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권력의 언론통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언론통제 시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학계와 언론단체, 일선 언론인들로부터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보다 이틀 앞서 경향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파문에 대한 언론의 논조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경향신문 등 쇠고기 파문에 비판적 논조를 견지해온 일부 언론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 광고 배정 등에서 차별적 대응을 검토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비판 언론 탄압 논란을 확산시킬 전망”이라고도 밝혔다.
신문이 지적하기 전부터 언론을 대하는 현 정부의 태도에 관한 논란은 계속 있어왔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은 ‘프레스 프렌들리’를 언급하며 언론에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허나 이후에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인수위 시절부터 문제는 불거졌다. 당시 인수위는 각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을 조사, 언론계 안팎에 적잖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파견된 모 국장의 개인 돌출행위에 불과하다”는 해명을 내놓으며 가까스로 논란을 잠재웠다.
청와대의 입 이동관 대변인은 4월 자신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걸 막으려 평소 친분이 있는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압력을 넣었다. 이 대통령이 형님으로 모시는 최시중씨의 방통위는 이달 초 대통령 비난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포털사이트 다음에 요청했다.
또한 최시중씨는 지난 12일 김금수 KBS 이사장과 만나 정연주 사장의 사퇴문제를 언급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두달여 전인 3월17일에도 최씨는 김 이사장과 만나 KBS 사장 교체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 방송 장악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의 언론통제 경향은 개별 방송프로그램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광우병 문제를 다룬 MBC PD수첩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13일 발표해 큰 물의를 빚었다. 그 다음날에는 청와대 파견 감사원 직원을 통해서 역시 광우병을 다룬 EBS ‘지식채널e-17년 후’ 결방 압력을 넣어서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현 정부는 또 비판언론에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우호적인 언론으로 분류되는 일부 활자매체를 위해 언론계 안팎에서 반대하고 있는 신문·방송 겸영 등 작업을 추진, 프레스 프렌들리가 아닌 우호언론 프렌들리를 실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 일으킨 언론관련 각종 문제를 두고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정부 출범을 전후해 벌어지고 있는 언론관련 현안들에는 방송장악과 언론통제를 위한 거대한 시나리오와 파렴치한 언론관이 작동하고 있다”고 강한 경계심을 나타내왔다.
그리고 현재 “그간 우려해왔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방송장악 등 언론통제의 파렴치한 시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정치권 역시 사태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놓고 있다.
김현 통합민주당 부대변인은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형님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신재민 문화부 차관을 통해 언론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이명박 정권 시대에서 대한민국은 일류국가에서 이류, 삼류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프레스 프렌들리라는 말이) 일말의 진정성을 갖고 한 말이라면 초중고생과의 싸움을 중단하고, 언론탄압·언론길들이기도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은 5공 독재정권의 2기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도 함께 덧붙였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겨냥, “방송의 최고책임자가 당정협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방송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들”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개혁성향의 정당들도 국민을 무시한 채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5공시절의 방식 그대로라면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RECENT COMMENT